"제2의 리먼 사태 코앞에 왔다"-USA투데이 "5년전과 달라진게 많지 않다… 中·印 같은 고성장 국가 위험"

2013.09.17 11:05+크게

(머니투데이

 

또다른 리먼 사태가 가까이 왔다는 경고가 나왔다.

 

USA투데이는 리먼 사태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며 위기를 촉발한 원인이 대부분 개선되지 않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 위기는 미국 부동산 시장 대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고성장 국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또는 그 외 국가에서 국가 채무나 파생상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USA투데이는 의회가 2010년에 금융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로비스트들의 작업으로 실제 시행에 들어간 법안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생상품 등 위기를 촉발한 원인으로 인한 경제 위기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예로 신문은 탄탄한 회사 중 하나인 JP모건체이스에서 지난해 6월 '런던고래'로 알려진 한 트레이더가 신용부도스왑(CDS)에 잘못 투자해 회사에 2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이 입힌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5년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변한 것이 많지 않다며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금융상품이 안전하다는 환상이다. 2008년 당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고 나섰다. 하지만 신문은 펀드가 은행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환상을 버리게 시장이 펀드 가치를 평가하게 해야 하지만 펀드 업계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잡한 파생상품이 내포하는 위험성도 여전하다. 신문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금융 파생상품이 '대량 살상무기(WMD)'와 같다고 비판한 바 있으나 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여전히 미국 대부분의 주택모기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신문은 이 두 기관이 잘못된 투자를 할 경우 납세자가 대신 책임을 지게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 지원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늘리는 주택금융시스템 개혁안을 내놨다.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없애고 민영회사를 중심으로 모기지 시장을 재편하는 내용이었지만 이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엉터리 평가를 한 신용평가사들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신문은 모기지(주택담보 대출) 관련 채권에 최고 신용등급을 마구 부여한 신용평가사들이 그때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평가를 받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이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SEC가 신평사를 지정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이 법안은 살아남지 못했다. 신평사들은 위험한 모기지 상품에 적격 등급을 부여해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보너스 지급 관행도 그대로다. 신문은 위기의 상당 부분이 월가 기관들이 단기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면서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보너스가 위기 이후 다소 줄어들고 일부 회사가 장기 실적에 이를 연계시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 증권업계는 총 200억달러(21조6440억원)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것은 2011년 이후 8%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신문은 변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해 은행 자산 건전성을 높인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정성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비록 그것이 큰 손실에 대비한 완충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미래의 큰 손실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은행은 리스크에 노출된 금융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런 상황이 엄청난 위기를 잠재시키고 있다면서 "5년 동안 경제위기로도 정부가 금융업계관행을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꿀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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