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文대통령 대북사업 신년사 후 韓美 정면충돌]
靑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해리스의 대통령 발언 언급은 부적절"
송영길 "美대사 외교 미숙" 설훈 "내정간섭" 통일부 "주권 사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17일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전날 해리스 대사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주권'까지 언급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적극적 대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뒤,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협력에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정간섭과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했다. 모친이 일본인으로 미 해군 제독 출신인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이라 부른 것이다. 여당 지지층인 네티즌들은 해리스 대사를 "쪽바리 혼혈인 군바리" "미국 국적 왜구"로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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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2020 신북방정책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에 대해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았다"고 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오른쪽에서 셋째가 권 위원장. /청와대
해리스 대사는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낙관주의는 고무적이지만 그에 따른 행동에 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었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전후로 미 정부에 다양한 경로로 남북 도로·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추진할 뜻을 전달했다. 한·미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본지 취재에 "백악관·국무부·재무부 등이 모두 '워킹그룹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일치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제동에도 정부는 독자적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겠다는 북방경제협력위의 보고를 받고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은 만큼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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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별관광` 놓고 韓美 정면충돌
신헌철 , 김성훈 , 김정범 기자
입력 2020.01.17
해리스 "美와 협의해야" 제동
청와대 "대단히 부적절" 반박
통일부 "北비자만 받으면 허용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
◆ 대북정책 한미 충돌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 구상에 대해 한미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던진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17일 '국가 주권'을 언급하며 강력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히며 개별 관광 허용 등을 언급한 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가 이례적으로 이견을 여과 없이 노출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해리스 대사가 지난 16일 "향후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 협력 사안을)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속한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리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아닌 비자(입국사증)만으로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제3국 등을 통한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에는 방북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등 목적에 따라 북한 당국이나 정당·사회단체가 발급한 초청장을 통일부에 제출하고 방북 승인을 받아야 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명의의 공동 기고문까지 동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에는 '서울은 동맹이지 피부양자가 아니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이들은 먼저 "한미 양국은 크고 복잡한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더 이상 현상유지를 허용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미 간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그들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