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1.
기업수익하락.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영향
국세수입 예산보다 2.1兆 부족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무려 2조1000억원이나 적었다.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구조 속에 세수는 줄수밖에 없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출은 갈수록 늘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 구멍'이 커지면, 결국 경제 '한국호(號)'도 침몰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작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404조1000억원)대비로는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입이 예산보다 덜 걷힌 것은 2014년(-10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총세출은 예산 407조원 중 397조3000억원을 집행해 1년 전보다는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줄고 종합소득세가 감소한 탓이다.
작년 법인 세수는 72조1743억원으로 정부 예산안(79조2501억원)에 비해 7조758억원 부족했다.
소득세는 예산(80조3678억원)대비 3조1942억원 초과한 83조562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자영업 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세는 16조7780억원으로 예산안(17조7915억원) 대비 1조135억원 적었다.
반면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작년 '2019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EITC(근로장려금), CTC(자녀장려금)를 5조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한 2018년보다 1조8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2018년 EITC, CTC는 4조3000억원으로 전년(1조2808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전까지인 2016년과 2015년엔 각각 1조1416억원, 1조573억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상의 요인으로 볼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와 정부가 만든 일자리 등으로 소득세가 줄면서 앞으로 재정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민간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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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신종코로나발 세수 감소 우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입력 2020.02.10
5년 만에 세수가 펑크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정부 예산 294조8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이 덜 걷혔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약 7조원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5년부터 이어진 세수 호황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은 해마다 계획보다 10조∼25조원 세금이 더 걷혀 재정 확대의 부담을 덜었으나 이런 호재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국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재정 확대 기조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로 잡았지만, 신종코로나 사태로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해 수준(2.0%) 달성도 쉽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봇물이 터지듯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제전문가 2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나왔다. JP모건체이스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5%에서 1.5%로 대폭 끌어내렸다. 저성장은 세수 부진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이미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 세수 감소 등으로 올해 국세가 지난해보다 약 0.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실적 악화로 법인세에서만 약 8조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민의 경제활동 전반이 얼어붙어 세수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올해 예산이 사상 최대로 불어났는데도 벌써 신종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기 부양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수요는 증가한다. 경기 방어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남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따라서 우선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씀씀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 긴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으로 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면 민간의 활력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와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과감한 산업 혁신과 규제개혁, 생산성 제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일각에서는 증세를 주장하는데 급격한 고령화 진전 등으로 불어나는 복지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당연히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마지막 선택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최선의 정책적 조합으로 성장 동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키워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