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데스크진단-서정명 경제부장]
금리 등 통화정책 동원도 마땅찮아
"文정부 이념·진영 논리 내세울때 아니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센 쇼크가 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8년과 코로나 사태를 비교하면서 △실물충격 확산 △중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밸류체인(GVC) 붕괴 △금리 인하 등 정책수단 제한 △교역량 급감 등을 이유로 2008년보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더 거셀 것으로 분석했다. 2008년의 경우 각국이 초저금리 정책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물경제부터 무너지고 있는데다 재정확대나 통화긴축 등 유동성 공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발(發) 복합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데 정책수단은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
2008년은 미국 부동산 과열에 따른 금융위기였다. 돈을 풀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며 단기간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실물경제에 구멍이 뚫렸다. 세계 경제 성장의 75%를 차지하는 중국이 진원지가 되면서 도미노 무너지듯 세계 각국의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실물위축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방패(정책수단) 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미국·중국·일본 등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금리를 연쇄적으로 내리거나 재정을 쏟아부어 유동성을 부풀려놓았기 때문에 추가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
2008년 위기를 예견했던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코로나 사태 분석은 날카롭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여름까지 이어지면 그 충격은 2008년보다 클 것”이라며 “중국산 저가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선진국 제조업에 연쇄 타격을 주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성장률은 심상찮다. 올해 ‘바오류(保六·6%대 성장)’가 깨질 것이 확실시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한달 만에 6.0%에서 5.6%로 내렸다. 뉴욕 주식시장도 흔들린다. 다우존스지수는 24일(현지시간) 전날보다 3.56% 급락한 데 이어 25일에도 3.15% 빠졌다. 이틀 동안 1,900포인트 이상 주저앉았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1.31%까지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나타냈다. 위기를 감지한 글로벌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의 25%, 수입의 20%를 의존한다. 코로나 사태로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교역량이 감소하면 직격탄을 맞는다. 정부는 올해 2.4%의 성장률을 고수하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각각 1.6%, 1.9%까지 끌어내렸다. 코로나 사태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짜야 하는 이유다. 지금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내세울 때가 아니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코로나발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서정명 경제부장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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