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 1.7조 추가지원
두산중공업에 5900억 대출
대한항공 지원방안도 검토
◆ 코로나 경제대책 ◆
정부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아시아나항공 등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KDB산업은행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기업어음매입기구(CPFF) 성격의 기금을 조성해 산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6조7000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1조9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차환 발행, 2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차환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가 현실로 닥쳐오면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 외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산은에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진행하고 있는 CPFF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는 산은과 같은 성격의 정책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연준이 별도 기구를 설립했지만, 한국에는 산은이 오랜 시간 구조조정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며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산은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산은에 추가 자금을 투입해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산은이 현재 보유한 자금을 기초로 기금을 설립한 뒤 정부가 보증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방안별로 장단점이 뚜렷해 논의 중이라는 전언이다.
정부가 산은 출자 등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면 정부 예산이 바로 투입되지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면 정부 예산은 손실 발생 이후에 들어가게 된다. 예산 측면에서는 보증 방식이 수월하지만 산은이 코로나19 금융 지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 방식에도 한계점이 있다. 산은에 기금을 설치하려면 산은법 개정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국회 의결까지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또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우선적으로 기간산업 지원에 총대를 메고 유동성을 공급할 전망이다. 산은·수은이 아시아나항공에 '마이너스통장'처럼 필요시 한도 내에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는 한도 대출 방식으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산은과 수은은 21일 각각 신용위원회·확대여신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조7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지원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와는 별도 자금이다.
산은과 수은은 조만간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두산중공업도 오는 27일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채권에 대해 보증기관인 수은이 대출 전환을 승인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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