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수정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6.2조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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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40일 만에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형 뉴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앞선 코로나19 대책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책이 소비쿠폰·고용유지 등 위기 대응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 다수 포함됐다. 무작정 재정을 퍼부어 봐야 밑 빠진 독처럼 재정만 새어나가고 지속가능한 새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점을 정부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첨예한 논란을 빚는 규제를 풀어낼 첫발을 뗀 셈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재정 76조원을 쏟아내는 '한국형 뉴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환경·인적자원이라는 3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그간 기업육성정책이 금융지원·규제완화 등 보조적 역할에 그쳤던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산업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기업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산업 개발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구호에 그쳐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이다. 그간 대기업 자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이를 허용한다는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이 실제 CVC를 운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제도"라며 "이번 발표처럼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추진 계획을 확정해 힘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총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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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혜 대상 투자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확대하고, 과거 3개년 투자 규모에 비해 투자액이 늘어나면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나열식으로 정해져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존치한 채 추가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혜택 범위가 넓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향후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비롯해 지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용지 개발 관련 규제로 그동안 정체된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와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저장시설 승인 문제에 묶여 있던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증설 등 민간 투자가 추진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한국형 뉴딜 추진 계획은 그간 고용·복지에 치우쳤던 문재인정부의 재정정책이 산업·혁신성장 분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환경기술 개발과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 등 전략으로 구성됐다. '고용안전망' 분야는 고용보험 확대와 근로자 교육·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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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3년 31조…일자리 55만개 만든다
2020-06-02 02:40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열어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확정
‘한국판 뉴딜’에 3년간 31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 국가 미래 걸고 강력히 추진”
“우리 경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위한 새 기회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3년간 3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원격교육·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시설과 주력 제조업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2022년까지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경기 위축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내수소비·투자 활성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외 공장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에 대한 세제·입지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을 총동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대대적 소비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우리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의 탄소 배출을 없애는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 뉴딜이 두축이 된다. 여기에 고용안전망 강화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선 소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민 1618만명을 대상으로 1684억원에 달하는 숙박·전시·관광·체육·공연·외식·영화·농수산 등 8개 분야 할인쿠폰을 발행해 9천억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이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국내 유턴 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소득세를 줄여주던 것을 생산량 감축 요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주회사체제인 에스케이(SK)·엘지(LG) 등도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등의결권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지난해 12월 전망)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1.2%)과 한국은행(-0.2%)이 잇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가운데, 이번 정부 전망치는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 ‘역성장’은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긴 수치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정훈 이경미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