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개 드러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에 76조원 투입
정책세종=박성우 기자
입력 2020.06.01
‘(디지털+그린)+고용안정망=한국형 뉴딜’
정부, 2025년까지 76조원 투입… 5G·데이터·AI 강화
인터넷은 ‘보편적 서비스’... 전국 곳곳에 통신망 구축
코로나發 쇼크를 기회로… 세부계획 7월에 발표
정부가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의 큰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 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2025년까지는 45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 국가 산업 재편과 디지털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으로, 댐이나 다리 건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후버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한국형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21세기형 뉴딜’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통신사 작업자가 전봇대에 올라, 5G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조선DB
◇5G에 데이터가 흐르고, AI가 판단하는 세상 만든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의미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22만2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면서, 국민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약국 정보를 알려주는 ‘굿닥’ 앱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API)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정부는 5G 조기 구축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을 5G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사가 무선국 신설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또 정부는 AI 확산을 위해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600개 중소기업에는 AI 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도서·벽지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로 했다.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도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인프라가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라는 인식이 생긴 영향이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비대면 사업 육성에도 나선다. 전국 초중고 38만 교실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38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비를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분기까지 ‘비대면 사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쌍방향 소통을 하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DB
SOC 디지털화에는 예산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 교통체계와 국도정밀지도를 2022년까지 조기 완수하고,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 등에는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이 도입하기로 했다. 전체 공동구(322㎞) 가운데 노후된 24㎞에 대해서는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인구 20만 이상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을 2022년→2020년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도 5G·사물인터넷(IoT)·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한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선다.
◇도시에 ‘스마트’를 주입… 고용안정망 확충도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 48개 전체 광역상수도·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관련의 전(全)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취수원 실시간 수질감시, 자동소독 정수장, 원격 수질·수량 계측 등이다.
2018년 11월 25일 오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조선DB
정부는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입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500만호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3000동에 대해서도 에너지 진단 실시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게 첫번째 과제다. 정부는 2022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상담·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약 9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대학생 연 9000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도 4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코로나19로 알바 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단기채용 기업에 6개월간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 한 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74kW급 태양광 발전소 전경. /조선DB
이 밖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기업공동 연구센터) ▲풍력(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열(건물 냉난방 기술) 등 대규모 R&D·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주택·건물·농촌에서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합차량 2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 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사업 육성방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시행과제는 보완·추가해 오는 7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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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76조원의 재정을 쏟아 전개할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의 시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치게 먼 미래를 본 탓에 재정 투입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민간기업 대상 지원이나 규제 완화, 위기 상황의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디지털과 그린분야로 나눈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정부가 향후 5년 간 총 76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래 된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게 골자다. 우선 3년 간 3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45조원의 2차 재정을 쏟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역ㆍ바이오 등 산업을 미래동력화 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거나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계획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불러올 경기 침체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중장기적' 방향은 옳지만, 당장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태부족이라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과 그린 분야 혁신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고 방향도 잘 잡았다고 보지만,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현재 상황에서 뉴딜의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과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재정 투입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국내로 돌아오게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리쇼어링' 대책을 언급하며 "필요한 대책이지만, 당장 하반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수도권 총량제를 비롯, 기업을 유턴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그린뉴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처럼 비용이 드는 사업은 민간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사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정책 효과가 큰 성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타깃으로 한 선택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준칙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 교수는 "결국 확대된 재정 만큼 세원을 확보해야하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증세에 대한 방향을 밝히고 재정준칙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역시 "숫자 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여유있어 보이긴 하지만, 1년에 5% 이상 급상승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감안해 재정에 대한 관리와 준칙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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