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원에서 24조 대폭 늘려
사회안전망 확충 `휴먼뉴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총 100조원 이상을 쏟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한 투자 규모보다 24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확충된 투자금으로 5년간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76조원 규모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 확대 이유에 대해 "기존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사업에 세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비대면 의료·교육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뉴딜,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휴먼뉴딜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업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15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공공데이터 14만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민간 데이터거래소 KDX한국데이터거래소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비즈니스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전·식수·산업용 등 용도가 다양한 댐처럼 데이터 댐을 만들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또 전국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완한다. AI 핵심 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상 진료 인프라를 마련해 의사가 영상을 보며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원격진료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과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고 교통과 수자원 분야 디지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연계해 도시·산업단지에 스마트 물류체계를 만든다.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과 더불어 중요한 한 축은 '친환경'이다. 그린뉴딜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우리도 산업과 국가 인프라를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에서 출발한다. 구글 페이스북 BMW 등 글로벌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RE100'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 뉴딜에 포함한다. 또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주택·농촌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정부는 또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외에 휴먼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 역시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거액의 예산 투입이 예고되자 몇몇 부처가 사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부처 간 '쟁탈전'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다. 사업 초기 대규모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향후 부처 예산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초 실장급(1급)을 단장으로 하는 그린뉴딜 추진단을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도 김현미 장관 지시로 최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대면산업육성TF를 발족시켜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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