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디지틸뉴딜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됐다.
ㅡ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190만개 일자리 창출" 2020.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출발점"
지능형 정부·그린 리모델링 등
디지털·그린뉴딜 10대 대표사업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는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댐' '인공지능(AI)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그린 뉴딜 10개 대표 사업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서 세계 역사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한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한국판 뉴딜에 약 160조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각각 창출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목표에 대해 “우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가는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과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그린 혁명'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 삼아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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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도 공개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0조9000억원을 투입해 111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 뉴딜 가운데에선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선택됐다. 그린 뉴딜에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꼽혔다.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융합 과제도 4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판 뉴딜이 이 흐름에서 앞서 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온라인 영상 연결 방식으로 참여했다. 정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에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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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성장 3대축…`데이터댐·미래車·디지털SOC`에 사활
최초입력 2020.07.14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간 `변방 산업` 영역에 머물렀던 빅데이터·인공지능(AI), 친환경 사업을 명실상부한 주력 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이들 산업을 수식하는 데 흔히 쓰이던 `첨단` `미래` 등 단어를 대신해 `인프라스트럭처` `일자리`처럼 첨예한 경제 이슈를 직접 결합한 것도 정부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에 걸맞은 대대적 재정 투입과 규제 개선을 단행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가운데 중앙정부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데이터 댐`을 들 수 있다. 5년간 총 15조5000억원(민간 재원 포함 18조1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38만9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댐은 사회 곳곳에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형태로 가공하고,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5세대(5G) 통신망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상규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빅데이터 구축은 관련 업계의 수요는 크지만, 막대한 단순 수작업이 필요해 민간에서는 선뜻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었다"며 "정부 재정을 동원해 단순 수작업 인력을 대량으로 고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경기 활성화까지 노리는 `뉴딜 정책` 취지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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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개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며, 전국에 5G 통신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사업이 포함돼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는 13조1000억원(민간 재원 포함 20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향후 기존 유가 보조금을 활용해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기 1만5000대와 완속충전기 3만대를 전국 곳곳에 설치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충전 인프라를 450대 설치하고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 등에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에는 총 10조원(민간 재원 포함 14조8000억원) 재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14만3000개로 전망된다. 도로, 철도 등 전통 SOC에 첨단 인식·통신 장치를 추가 설치해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을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10대 과제에 투입되는 국비만 68조7000억원(민간 재원 포함 100조9000억원)에 달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111만1000개로 전망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미래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이 정도 규모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곱씹어 봐야 한다"며 "기존 주력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이 큰 영역인 만큼 치밀한 세부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이란 말이 등장해 주목된다.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제도화`가 언급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최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왔다. 비대면 의료에는 2025년까지 사업비로 총 3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문재용 기자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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