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은성수 "사모펀드 전수조사"
진영태 기자
입력 2020.06.23 21:00
금융위원장, 1만여개 실태점검
◆ 사모펀드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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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30여 곳의 전문운용사 전체에 대한 운용실태 검사계획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수조사를 통해 시장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 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시장은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옵티머스운용이 약속한 서류와 실물(실제 편입한 자산)이 다르다는 게 문제로, 옵티머스운용뿐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모두 점검하는 계획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는 당국의 조사를 한 번은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조사를 받는다는 생각에 문제를 먼저 고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삼는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지만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나 중소형 업체의 부실채권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과는 무관한 사채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282개, 순자산 기준 424조원에 달한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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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환매중지 펀드만 3조원…자본시장 신뢰 위기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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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시장 420조로 2배 급증
판매사 수수료 장사 몰두하고
금융당국은 강제 수사 못해
수탁사도 견제·관리기능 잃어
운용사 불법행위 못 걸러내
◆ 사모펀드 전수조사 / 지뢰밭 된 사모펀드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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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는 지난 1년 새 각종 사건사고로 환매중지가 된 펀드 금액만 3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팽창한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육성 차원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회사 WM(자산관리)의 적극적 활동과 함께 사모펀드 시장은 5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 늘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200조원이던 사모펀드는 이달 22일 기준 420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운용사들의 모럴해저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에 대한 개방형 구조 펀드운용, 해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등으로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만 해도 3조원에 달한다. 작년 10월부터 환매연기에 들어간 라임자산운용 판매액이 1조7000억원 수준이고 올 1월 환매 연기된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는 총 2296억원이다.
여기에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 펀드는 4276억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도 1528억원이 된다. 또 지난주 환매 중단에 들어간 옵티머스펀드 384억원을 더하면 총 2조7000억원이다.
만약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옵티머스펀드 잔액 5000억원이 환매 연기된다면 이미 언론상에 등장한 환매연기 사모펀드 규모만 3조2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일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매연기 및 원금손실 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까닭으로는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및 사무회사 모두 여전히 위험관리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단 사모 자산운용사들이 200개가 넘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리스크관리보다는 고수익 또는 규모확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판매사 역시 운용사들을 면밀히 검증하기보다는 인기 많은 펀드를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에선 펀드의 트랙레코드나 운용철학을 면밀히 보기보다는 '이 운용사는 내가 키웠다. 내가 너희도 키워줄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사들에 잘하는 운용사 펀드를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신탁사나 사무관리 회사가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다. 자본시장법 247조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이 법령, 약관에 어긋나는 경우 신탁사가 이를 확인하고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모펀드에 한해서는 특례조항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다. 판매사는 펀드 판매 수수료에만 급급했고, 운용사는 판매사 구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막무가내 운용으로 시장에서 일탈이 발생한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성장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능력이 한계에 이른 점이다. 특히 사전 서면점검에서부터 현장검사와 제재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2년 이상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인지부터 제재를 통한 시정조치가 하세월이 걸리는 동안 불법적인 사모펀드운용은 이미 수조 원대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라임사건도 1년이 지났지만 제재의 시작인 제재심의위원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한 뒤 본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진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김제림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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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모펀드 잇단 환매중단, 운용·판매·수탁자 상호 견제장치 필요하다
입력 2020.06.24 00:01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에 이어 이번에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380억원 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옵티머스의 또 다른 펀드들 만기도 곧 도래할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라임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 판매회사 간 제대로 된 상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사 지시를 받아 자산을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는 운용사 지시가 법령이나 펀드제안서에 위배되면 지시 철회를 요구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반면 사모펀드 수탁회사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없다. 사무수탁회사 역시 운용사가 알려주는 편입 자산대로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
운용사가 당초 제안서를 통해 밝힌 것과는 다른 곳에 투자해도 이를 걸러낼 감시망이 없는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도 제안서를 통해 자산의 95%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부동산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하지만 수탁회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회사(예탁결제원)는 운용사 지시만 따랐고, 판매사(NH투자증권)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 금융당국 또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사전 감지에 실패했다.
토종 자본을 키우고 유망 산업 성장을 돕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를 울리는 모럴 해저드는 근절해야 한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조치로 진입 장벽이 낮아져 사모펀드 구조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가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편입 자산 등을 조작하는 부당 행위를 방치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자본시장법을 고쳐 사모펀드 수탁사와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들 또한 위험 감수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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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박이 '옵티머스 사태'…서류 위조부터 정·관계 연루설까지
옵티머스 펀드,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했다더니 부동산 사모사채에 투자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사는 법무법인에 속았다고 주장
전신 에스크운용 설립 이 전 대표, 민주당 공천·文 대선 정책특보 전력으로 정권 연루설도 지속
옵티머스 사기 고발 건 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라임사태는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사기'가 들어있어서 역대급이었는데, 옵티머스 펀드도 굉장히 비슷한 수순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는 자산운용사가 서류 위·변조를 해서 사기를 쳤다고 하고, 운용사는 법무법인이 속였다고 하고... 정·관계 연루돼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게 라임이랑 판박이에요.. 사모펀드 자체의 신뢰가 걱정이죠."
또 사모펀드에서 사기 혐의가 불거졌다. 이번엔 전체 펀드 규모 5500억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사(옵티머스)다. 업계 관계자들은 라임 판박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굴지의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이 가운데 4700억원이 넘는 펀드를 팔아 고객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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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 옵티머스 사태, 펀드 환매 중단→알고보니 서류 위·변조
발단은 라임과 마찬가지로 펀드 환매 중단이었다. 옵티머스는 지난 18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만기가 도래한 돈(각각 217억원·167억원)을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증권사들은 옵티머스 측에 환매 불가 이유를 물었고, 옵티머스 측은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했다고 증권사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기업들의 회사채가 발행한 사채에 투자했다는 설명이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상품 자체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매출 채권 자산으로 하는 상품이었고 계약서에도 다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환매 중단 사유를 물으니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양도통지도달 확인서 등을 위변조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옵티머스 측은 법무법인이 위조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 NH투자증권 측은 펀드를 기획·설계한 자산운용사에 속았고, 자산운용사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법무법인이 또 속였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해당 펀드를 2~3년 전 부터 판매했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투자해 '안전성'을 강조한데다 연 3% 안팎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매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 펀드는 출시 후 1조원 넘게 날개 돋힌듯 팔렸다. 그런데 이같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대부분은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부띠크성지종합건설(엔드류종합건설의 후신), 라피크 등 5개 비상장 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인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체인 씨피엔에스와 라피크라는 업체의 대표는 동일인물로 대부업자 이모(45)씨다. 대부디케이에이엠씨는 허울은 대부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체에 자금을 내보냈다. 그 역할을 한 회사가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인데, 트러스트올에 빌려주면 이 돈을 다른 부동산 회사에 대줬다. 이 트러스트올은 상장폐지된 성지건설의 최상위 지배기업이고, 엠지비파트너스는 성지건설을 인수했다. 트러스트올, 엠지비파트너스도 모두 대표이사는 앞서 언급했던 이씨다.
결국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옵티머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실제로는 2년여간 대부업체 대표에 몰아주기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사실상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가 대부분 위조된 상황에서 특정 개인에게 자금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앞으로 해당 대부업체 대표와 운용사 간 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기가 남은 잔액은 4월 말 기준 5565억원이다. NH투자증권이 4778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한국투자증권(577억원)·케이프투자증권(146억원) 순이다. 3사 비율이 전체 판매의 99%에 달한다. 이 금액이 모두 환매 연기될 경우, 피해 규모로만 라임 사태의 1조7000억원(4개 모펀드)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
◇ 옵티머스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옵티머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이미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조사를 펼치고 옵티머스를 문제의 자산운용사 리스트에 올렸다. 라임과 마찬가지로 사모사채 등 비(非) 시장성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펀드 만기와 보유 자산 만기간의 '미스매치'가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해 검사를 한 뒤 문제가 있던 자산운용사 가운데 하나"라면서 "사모사채라는게 비시장성 자산이다. 전체 자산 중 비시장성 자산이 많았다. 라임도 메자닌에 투자한 거라 비시장성이 높았는데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 징후는 발견했지만 사모펀드의 보유 자산 등을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서류의 위·변조까지는 속속들이 알 수 없었던게 현 금융감독 제도의 현실이다.
옵티머스의 전신은 2009년 이혁진(53)대표가 세운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스크)다. 2013년 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이 일었고 이사회는 이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까지 의결했다. 하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신영증권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며 갈등을 일단락한 뒤 2015년에는 사명을 'AV자산운용'으로 바꿨다. 2년 뒤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또 한 번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이 2018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횡령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금감원의 제재 공시를 보면, 이 전 대표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423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받아 10억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횡령해 사용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현재 김재현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새로운 체제에서도 대부분 부동산 시행이나 사행성 사업 등에 치우진 사업을 펼쳤다. 현재 주주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미국 LA에서 설립된 한인은행) 최대 주주(14.8%) △다함넷 △코스닥 상장사 옵트론텍 △농심캐피탈 △건물과사람들 △기타 개인주주 등이다.
옵티머스 자문단.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 화려한 자문단에 설립자와 관련 정계 연루설까지
옵티머스 자문단에는 최근까지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물들이 포진돼 있었다. 노무현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 (1대 금융감독원 원장·8대 증권감독원 원장·18대 은행감독원 원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자문단 멤버였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전까지 원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여시재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자문단 리스트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회사 홈페이지에도 존재했고 작년 말까지도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는 전신 에스크를 세운 이 전 대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전 대표는 정치에 진출한 적도 있다. 지난 2012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전략 공천을 서울 서초에 출마한 것. 낙선한 뒤에는 18대 대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금융정책특보를 지냈다. 이 때문에 정·관계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국펀드로 알려진 코링크PE, 청와대 비선 의혹이 있는 라임운용, 장하성 주중 대사의 친동생(장하원 대표)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 운용 등 최근 논란이 된 자산운용사 등은 정권 실세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옵티머스 건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모펀드 전체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까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현재 옵티머스 회사 현장 실사를 하며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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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가 거기서 왜 나와? 해덕파워웨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파워웨이가 부실 투자로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정적인 관공서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부실 부동산과 한계 기업에 투자했다가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00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지만,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11월 윤석호씨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려다 취소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기업은 사모로 CB를 발행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윤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딜 소싱을 의뢰한 H법무법인의 대표로 추정된다.
H법무법인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딜 소싱을 H 법무법인에 맡겼다"며 "이곳에서 채권을 위조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최대주주는 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였다. 이 원장은 2018년 5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234만1881주를 장외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이 원장은 자기자금 50억원과 차입금 250억원을 더해 총 300억원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8월에는 보유주식 전량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자는 트러스트올이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을 옮기는 핵심 회사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펀드에 직접 투자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옵티머스 SMART' 사모펀드에 230억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은 차입을 이용한 기업 인수→자금 인출→부동산·기업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덕파워에이는 자회사를 세웠다가 6개월 만에 청산하기도 했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9월 200억원을 출자해 에이치디아이홀딩스라는 자회사를 세웠다. 이어 100억원을 빌려줬다. 에이치디아이홀딩스는 신기술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였다. 해덕파워웨이는 그러나 최대주주가 다시 바뀐 2019년 3월 자구 개선방안을 세우면서 회사를 청산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한해 동안 주가는 요동쳤다. 이 원장이 인수 전 5000~6000원에 머물던 주가는 2018년 5월 2만4000원까지 올랐다. 당해 9월 주식분할로 주가는 1000원대로 떨어졌다가 2018년 11월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을 이유로 쭉 거래 정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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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2020'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편 금융당국은 사기로 점철된 사모펀드 시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에서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한 금융회사의 일탈로 여겼던 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수천억대 환매 중단 위기가 발생(☞머니투데이 18일자 '[단독]안정적인 관공서 매출채권 사모펀드도 환매 연기' 참조)하자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나선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 라이즈(NextRise) 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차제에 (사모펀드를) 다 점검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꼭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란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사모운용사 52개사의 1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마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게 은 위원장의 평가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미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거론하며 "서류와 실물이 다르다는 게 문제 아니냐. 차제에 다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어떻게 생각할지 등을 금감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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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 사모펀드 두고…사전규제 vs 사후처벌 '팽팽'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입력: 2020.06.24 08:56
금융당국, 사전 검사 및 규제 강화 카드 '만지작'…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 우려 '솔솔'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지난해 라임사태를 겪었던 금융투자업계에서 제2, 3의 사모투자펀드 부실이 불거지며 관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공모펀드에 비해 부실한 감시체계를 일정수준까지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모투자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 규제 대신 강력한 사후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터졌다...끝나지 않는 사모펀드 부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최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상품의 상환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당장 환매가 중단된 상품규모는 500억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추가적인 펀드의 만기도래도 이어지고 있어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총 6개 증권사를 통해 8000억원 가량 판매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는 기업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편입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마련됐다. 하지만 운용사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 채권에 투자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펀드 명세서까지 위조해 사무관리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판매사를 속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5000억원은 순차적으로 환매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잇딴 사모펀드 부실, 해법없나?
일각에서는 또 한번의 사모펀드 관련 사고 원인을 부실한 감시체계 탓으로 꼽고 있다. 급성장한 사모펀드 시장을 감시할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했다. 2008년 사모펀드 설정규모는 127조원으로 공모펀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12조원으로 공모펀드(237조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지만 감시체계는 여전히 허술했다.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별다른 공시 의무도 없고 다른 규제마저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적용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세운 정부는 최저 투자 한도를 낮추는 동시에 사모펀드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설립 기준도 완화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펀드매니저 역시 공시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010년부터 ‘펀드매니저 종합공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펀드매니저의 이력은 물론 이직 내역, 현재 운용 중인 펀드 현황, 과거 운용했던 펀드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며 펀드 운영에 대한 신뢰성 높이겠다는 목표다.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펀드매니저의 이름과 총 운용경력, 현재 운용 펀드 현황(수, 규모), 과거 3년간 운용펀드 현황 등 일부만 공시됐지만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국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매니저나 비운용 매니저는 이러한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며 '깜깜이' 투자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후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사모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사전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시장규율 체계 확립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보호 취약구조를 보완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사모펀드 투명성 확보, 사전규제 VS.사후처벌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의 획일적 사전 규제 강화가 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를 이끄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모에 공모 영역의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사업자들이 늘어나 경쟁이 격화됐다”며 “내부통제 능력은 떨어지지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작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처벌받은 뒤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면 되는 부문”이라며 “개별 사모운용사의 문제를 사모펀드 전체로 확대해 규제의 문제로 본다면 공모펀드와 같은 규제로 강화해달라는 말밖에 안되고 시장을 없애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규제의 성격이 ‘사모의 공모화’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보다 지난 4월 발표된 사모펀드 개정안이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에 적용하기에 상당히 강한 수준의 규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 사모에 공모영역의 규제를 갖고 오지만 이보다는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며 “사모펀드를 사전적인 규제로 강화하면 사모처럼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무겁게 지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최소투자금액 1억원이상의 적격일반투자자와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는 상당히 다른 투자 행보를 보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서로 다른 구조의 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운용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전 규제보다 오히려 강력한 사후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고 전했다.
김민아 기자 jkim@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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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 막자" 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지원
2020년 성장지원펀드 1호 운용사는 'IMM인베스트'
'옵티머스운용' 여파에 사모업계 침체기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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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 막자" 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지원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입력: 2020.06.24
체크리스트 마련...준법 관련 통제 사항 등 자율규제 집중 점검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잇딴 사모투자펀드 관련 사고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개선안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자체적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구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원하고 나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157개 자산운용 회원사에 전달했다.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사모펀드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특히 운용사 스스로가 체계적인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구조를 점검할 수 있도록 2분기중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 제공토록 했다.
당국의 개선안 마련이전부터 자산운용사 체크리스트 마련을 고려해온 금융투자협회는 구체적인 상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최근 체크리스트 제작해 배포했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협회가 배포한 체크리스트의 이행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이 개정에 따라 본격화된다.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펀드 설립과 운용 등과 관련한 준법 여부 및 내부통제사항, 위험관리 및 통제 체계 구성의 적정성, 통제환경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마련됐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통제환경, 운용관련 통제환경, 불공정거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3부문으로 구성됐다.
통제환경 항목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필수 반영사항 여부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 ▲준법감시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위험관리기준 제정 여부 ▲임직원 관련 교육 등을 점검토록했다.
운용관련 통제에서는 일반 펀드와 특별자산펀드(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운용 단계까지의 통제활동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위험관리기준도 제시하는 동시에 각 사별 위험관리기준상 위험을 종류별로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는 항목도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통제 활동에서는 ▲사내·외 정보교류 차단 ▲직무정보 이용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의 체크리스트는 일단 회원사 위주로 발송돼 비회원사에게는 배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비회원사에 대한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아 기자 jkim@paxnetnews.com.ㅡ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20.06.25
자본시장법 무력화한 금융위, 옵티머스 사태 '진짜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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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육성 위해 규제 완화한 금융위
관리 소홀로 결국 환매중단 사태 잇달아
법개정 논의 '현재진행형'…"쉽진 않을 것"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책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금융위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마저 없애버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 예외를 악용했고,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질 때까지 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규제완화에 걸맞는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금융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또 하나의 당사자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247호에 예외 조항을 뒀다. 자본시장법 247호에 따르면 운용사 운용이 법령·약관에 어긋나면 신탁사가 이를 확인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신탁사는 운용사의 투자결정을 실제 집행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사모펀드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옵티머스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실기업의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했다. 그 결과 만기를 앞둔 '옵티머스크리에이터'의 환매가 중단됐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는데에도 이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는 없었다. 해당 예외 조항으로 인해 해당 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환매 중단된 펀드에는 펀드를 공정하게 관리할 신탁사조차 없었다. 신탁사가 없으면 보통 그 역할을 법무법인이 수행한다. 이번 사태에선 법무법인도 '짬짜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의 일탈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H법무법인은 옵티머스로부터 계약서 작성을 위탁받았지만,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는 마치 제대로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H법무법인 대표 윤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247조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사모펀드를 감시 할 수 있는 역할을 신탁사에 부여하고 엄격하게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옵티머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편드자산명세서 작성 등 펀드사무관리사 역할을 했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펀드명세서에 등재된 자산의 이름과 실제 편입한 자산의 이름이 다른데도, 이에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운용은 대부업체 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한 뒤, 예탁결제원에 해당 자산의 이름을 공공기관이 관련이 있는 듯한 자산의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예탁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채권이 아니어서 운용사가 준 제반 정보를 참고해 이름을 등록하고, 장부가로 평가했다. 현행 규정상 운용사가 지시하면 사무수탁회사는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예탁결제원의 입장이다.
주요 판매사가 펀드에 대한 서류상 실사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의 펀드명세서에 해당 자산 이름이 기재돼있어 실제로 채권을 편입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
이번 옵티머스운용 사태로 사모펀드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게 드러났다. 관련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분위기다. 규제를 엄격히 가하자는 제안도 많아진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이후 5년이나 흘러 라이선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경기부양에 더욱 치중하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판매사를 통한 소비자 배상만 했지, 운용사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한다곤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위원장이 하겠다고 밝힌 정도"라며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조사 나가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피해는 소비자만 보고, 판매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펀드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금융당국에 있지만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아니다"며 "라임 사태 때도 다들 팔짱끼고 지켜만 봤기에 판매사들은 사기를 치려는 운용사들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6월 25일 17:15 게재]
진영태 기자
입력 2020.06.23 21:00
금융위원장, 1만여개 실태점검
◆ 사모펀드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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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30여 곳의 전문운용사 전체에 대한 운용실태 검사계획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수조사를 통해 시장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 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시장은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옵티머스운용이 약속한 서류와 실물(실제 편입한 자산)이 다르다는 게 문제로, 옵티머스운용뿐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모두 점검하는 계획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는 당국의 조사를 한 번은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조사를 받는다는 생각에 문제를 먼저 고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삼는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지만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나 중소형 업체의 부실채권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과는 무관한 사채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282개, 순자산 기준 424조원에 달한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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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시장 420조로 2배 급증
판매사 수수료 장사 몰두하고
금융당국은 강제 수사 못해
수탁사도 견제·관리기능 잃어
운용사 불법행위 못 걸러내
◆ 사모펀드 전수조사 / 지뢰밭 된 사모펀드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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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는 지난 1년 새 각종 사건사고로 환매중지가 된 펀드 금액만 3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팽창한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육성 차원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회사 WM(자산관리)의 적극적 활동과 함께 사모펀드 시장은 5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 늘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200조원이던 사모펀드는 이달 22일 기준 420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운용사들의 모럴해저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에 대한 개방형 구조 펀드운용, 해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등으로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만 해도 3조원에 달한다. 작년 10월부터 환매연기에 들어간 라임자산운용 판매액이 1조7000억원 수준이고 올 1월 환매 연기된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는 총 2296억원이다.
여기에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 펀드는 4276억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도 1528억원이 된다. 또 지난주 환매 중단에 들어간 옵티머스펀드 384억원을 더하면 총 2조7000억원이다.
만약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옵티머스펀드 잔액 5000억원이 환매 연기된다면 이미 언론상에 등장한 환매연기 사모펀드 규모만 3조2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일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매연기 및 원금손실 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까닭으로는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및 사무회사 모두 여전히 위험관리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단 사모 자산운용사들이 200개가 넘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리스크관리보다는 고수익 또는 규모확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판매사 역시 운용사들을 면밀히 검증하기보다는 인기 많은 펀드를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에선 펀드의 트랙레코드나 운용철학을 면밀히 보기보다는 '이 운용사는 내가 키웠다. 내가 너희도 키워줄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사들에 잘하는 운용사 펀드를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신탁사나 사무관리 회사가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다. 자본시장법 247조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이 법령, 약관에 어긋나는 경우 신탁사가 이를 확인하고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모펀드에 한해서는 특례조항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다. 판매사는 펀드 판매 수수료에만 급급했고, 운용사는 판매사 구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막무가내 운용으로 시장에서 일탈이 발생한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성장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능력이 한계에 이른 점이다. 특히 사전 서면점검에서부터 현장검사와 제재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2년 이상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인지부터 제재를 통한 시정조치가 하세월이 걸리는 동안 불법적인 사모펀드운용은 이미 수조 원대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라임사건도 1년이 지났지만 제재의 시작인 제재심의위원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한 뒤 본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진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김제림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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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모펀드 잇단 환매중단, 운용·판매·수탁자 상호 견제장치 필요하다
입력 2020.06.24 00:01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에 이어 이번에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380억원 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옵티머스의 또 다른 펀드들 만기도 곧 도래할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라임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 판매회사 간 제대로 된 상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사 지시를 받아 자산을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는 운용사 지시가 법령이나 펀드제안서에 위배되면 지시 철회를 요구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반면 사모펀드 수탁회사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없다. 사무수탁회사 역시 운용사가 알려주는 편입 자산대로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
운용사가 당초 제안서를 통해 밝힌 것과는 다른 곳에 투자해도 이를 걸러낼 감시망이 없는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도 제안서를 통해 자산의 95%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부동산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하지만 수탁회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회사(예탁결제원)는 운용사 지시만 따랐고, 판매사(NH투자증권)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 금융당국 또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사전 감지에 실패했다.
토종 자본을 키우고 유망 산업 성장을 돕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를 울리는 모럴 해저드는 근절해야 한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조치로 진입 장벽이 낮아져 사모펀드 구조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가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편입 자산 등을 조작하는 부당 행위를 방치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자본시장법을 고쳐 사모펀드 수탁사와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들 또한 위험 감수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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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박이 '옵티머스 사태'…서류 위조부터 정·관계 연루설까지
옵티머스 펀드,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했다더니 부동산 사모사채에 투자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사는 법무법인에 속았다고 주장
전신 에스크운용 설립 이 전 대표, 민주당 공천·文 대선 정책특보 전력으로 정권 연루설도 지속
옵티머스 사기 고발 건 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라임사태는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사기'가 들어있어서 역대급이었는데, 옵티머스 펀드도 굉장히 비슷한 수순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는 자산운용사가 서류 위·변조를 해서 사기를 쳤다고 하고, 운용사는 법무법인이 속였다고 하고... 정·관계 연루돼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게 라임이랑 판박이에요.. 사모펀드 자체의 신뢰가 걱정이죠."
또 사모펀드에서 사기 혐의가 불거졌다. 이번엔 전체 펀드 규모 5500억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사(옵티머스)다. 업계 관계자들은 라임 판박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굴지의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이 가운데 4700억원이 넘는 펀드를 팔아 고객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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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 옵티머스 사태, 펀드 환매 중단→알고보니 서류 위·변조
발단은 라임과 마찬가지로 펀드 환매 중단이었다. 옵티머스는 지난 18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만기가 도래한 돈(각각 217억원·167억원)을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증권사들은 옵티머스 측에 환매 불가 이유를 물었고, 옵티머스 측은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했다고 증권사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기업들의 회사채가 발행한 사채에 투자했다는 설명이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상품 자체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매출 채권 자산으로 하는 상품이었고 계약서에도 다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환매 중단 사유를 물으니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양도통지도달 확인서 등을 위변조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옵티머스 측은 법무법인이 위조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 NH투자증권 측은 펀드를 기획·설계한 자산운용사에 속았고, 자산운용사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법무법인이 또 속였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해당 펀드를 2~3년 전 부터 판매했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투자해 '안전성'을 강조한데다 연 3% 안팎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매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 펀드는 출시 후 1조원 넘게 날개 돋힌듯 팔렸다. 그런데 이같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대부분은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부띠크성지종합건설(엔드류종합건설의 후신), 라피크 등 5개 비상장 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인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체인 씨피엔에스와 라피크라는 업체의 대표는 동일인물로 대부업자 이모(45)씨다. 대부디케이에이엠씨는 허울은 대부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체에 자금을 내보냈다. 그 역할을 한 회사가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인데, 트러스트올에 빌려주면 이 돈을 다른 부동산 회사에 대줬다. 이 트러스트올은 상장폐지된 성지건설의 최상위 지배기업이고, 엠지비파트너스는 성지건설을 인수했다. 트러스트올, 엠지비파트너스도 모두 대표이사는 앞서 언급했던 이씨다.
결국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옵티머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실제로는 2년여간 대부업체 대표에 몰아주기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사실상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가 대부분 위조된 상황에서 특정 개인에게 자금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앞으로 해당 대부업체 대표와 운용사 간 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기가 남은 잔액은 4월 말 기준 5565억원이다. NH투자증권이 4778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한국투자증권(577억원)·케이프투자증권(146억원) 순이다. 3사 비율이 전체 판매의 99%에 달한다. 이 금액이 모두 환매 연기될 경우, 피해 규모로만 라임 사태의 1조7000억원(4개 모펀드)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
◇ 옵티머스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옵티머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이미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조사를 펼치고 옵티머스를 문제의 자산운용사 리스트에 올렸다. 라임과 마찬가지로 사모사채 등 비(非) 시장성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펀드 만기와 보유 자산 만기간의 '미스매치'가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해 검사를 한 뒤 문제가 있던 자산운용사 가운데 하나"라면서 "사모사채라는게 비시장성 자산이다. 전체 자산 중 비시장성 자산이 많았다. 라임도 메자닌에 투자한 거라 비시장성이 높았는데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 징후는 발견했지만 사모펀드의 보유 자산 등을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서류의 위·변조까지는 속속들이 알 수 없었던게 현 금융감독 제도의 현실이다.
옵티머스의 전신은 2009년 이혁진(53)대표가 세운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스크)다. 2013년 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이 일었고 이사회는 이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까지 의결했다. 하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신영증권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며 갈등을 일단락한 뒤 2015년에는 사명을 'AV자산운용'으로 바꿨다. 2년 뒤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또 한 번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이 2018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횡령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금감원의 제재 공시를 보면, 이 전 대표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423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받아 10억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횡령해 사용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현재 김재현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새로운 체제에서도 대부분 부동산 시행이나 사행성 사업 등에 치우진 사업을 펼쳤다. 현재 주주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미국 LA에서 설립된 한인은행) 최대 주주(14.8%) △다함넷 △코스닥 상장사 옵트론텍 △농심캐피탈 △건물과사람들 △기타 개인주주 등이다.
옵티머스 자문단.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 화려한 자문단에 설립자와 관련 정계 연루설까지
옵티머스 자문단에는 최근까지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물들이 포진돼 있었다. 노무현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 (1대 금융감독원 원장·8대 증권감독원 원장·18대 은행감독원 원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자문단 멤버였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전까지 원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여시재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자문단 리스트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회사 홈페이지에도 존재했고 작년 말까지도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는 전신 에스크를 세운 이 전 대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전 대표는 정치에 진출한 적도 있다. 지난 2012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전략 공천을 서울 서초에 출마한 것. 낙선한 뒤에는 18대 대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금융정책특보를 지냈다. 이 때문에 정·관계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국펀드로 알려진 코링크PE, 청와대 비선 의혹이 있는 라임운용, 장하성 주중 대사의 친동생(장하원 대표)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 운용 등 최근 논란이 된 자산운용사 등은 정권 실세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옵티머스 건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모펀드 전체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까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현재 옵티머스 회사 현장 실사를 하며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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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가 거기서 왜 나와? 해덕파워웨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파워웨이가 부실 투자로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정적인 관공서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부실 부동산과 한계 기업에 투자했다가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00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지만,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11월 윤석호씨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려다 취소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기업은 사모로 CB를 발행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윤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딜 소싱을 의뢰한 H법무법인의 대표로 추정된다.
H법무법인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딜 소싱을 H 법무법인에 맡겼다"며 "이곳에서 채권을 위조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최대주주는 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였다. 이 원장은 2018년 5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234만1881주를 장외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이 원장은 자기자금 50억원과 차입금 250억원을 더해 총 300억원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8월에는 보유주식 전량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자는 트러스트올이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을 옮기는 핵심 회사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펀드에 직접 투자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옵티머스 SMART' 사모펀드에 230억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은 차입을 이용한 기업 인수→자금 인출→부동산·기업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덕파워에이는 자회사를 세웠다가 6개월 만에 청산하기도 했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9월 200억원을 출자해 에이치디아이홀딩스라는 자회사를 세웠다. 이어 100억원을 빌려줬다. 에이치디아이홀딩스는 신기술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였다. 해덕파워웨이는 그러나 최대주주가 다시 바뀐 2019년 3월 자구 개선방안을 세우면서 회사를 청산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한해 동안 주가는 요동쳤다. 이 원장이 인수 전 5000~6000원에 머물던 주가는 2018년 5월 2만4000원까지 올랐다. 당해 9월 주식분할로 주가는 1000원대로 떨어졌다가 2018년 11월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을 이유로 쭉 거래 정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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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2020'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편 금융당국은 사기로 점철된 사모펀드 시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에서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한 금융회사의 일탈로 여겼던 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수천억대 환매 중단 위기가 발생(☞머니투데이 18일자 '[단독]안정적인 관공서 매출채권 사모펀드도 환매 연기' 참조)하자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나선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 라이즈(NextRise) 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차제에 (사모펀드를) 다 점검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꼭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란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사모운용사 52개사의 1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마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게 은 위원장의 평가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미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거론하며 "서류와 실물이 다르다는 게 문제 아니냐. 차제에 다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어떻게 생각할지 등을 금감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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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 사모펀드 두고…사전규제 vs 사후처벌 '팽팽'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입력: 2020.06.24 08:56
금융당국, 사전 검사 및 규제 강화 카드 '만지작'…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 우려 '솔솔'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지난해 라임사태를 겪었던 금융투자업계에서 제2, 3의 사모투자펀드 부실이 불거지며 관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공모펀드에 비해 부실한 감시체계를 일정수준까지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모투자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 규제 대신 강력한 사후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터졌다...끝나지 않는 사모펀드 부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최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상품의 상환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당장 환매가 중단된 상품규모는 500억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추가적인 펀드의 만기도래도 이어지고 있어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총 6개 증권사를 통해 8000억원 가량 판매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는 기업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편입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마련됐다. 하지만 운용사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 채권에 투자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펀드 명세서까지 위조해 사무관리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판매사를 속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5000억원은 순차적으로 환매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잇딴 사모펀드 부실, 해법없나?
일각에서는 또 한번의 사모펀드 관련 사고 원인을 부실한 감시체계 탓으로 꼽고 있다. 급성장한 사모펀드 시장을 감시할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했다. 2008년 사모펀드 설정규모는 127조원으로 공모펀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12조원으로 공모펀드(237조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지만 감시체계는 여전히 허술했다.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별다른 공시 의무도 없고 다른 규제마저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적용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세운 정부는 최저 투자 한도를 낮추는 동시에 사모펀드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설립 기준도 완화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펀드매니저 역시 공시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010년부터 ‘펀드매니저 종합공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펀드매니저의 이력은 물론 이직 내역, 현재 운용 중인 펀드 현황, 과거 운용했던 펀드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며 펀드 운영에 대한 신뢰성 높이겠다는 목표다.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펀드매니저의 이름과 총 운용경력, 현재 운용 펀드 현황(수, 규모), 과거 3년간 운용펀드 현황 등 일부만 공시됐지만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국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매니저나 비운용 매니저는 이러한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며 '깜깜이' 투자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후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사모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사전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시장규율 체계 확립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보호 취약구조를 보완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사모펀드 투명성 확보, 사전규제 VS.사후처벌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의 획일적 사전 규제 강화가 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를 이끄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모에 공모 영역의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사업자들이 늘어나 경쟁이 격화됐다”며 “내부통제 능력은 떨어지지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작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처벌받은 뒤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면 되는 부문”이라며 “개별 사모운용사의 문제를 사모펀드 전체로 확대해 규제의 문제로 본다면 공모펀드와 같은 규제로 강화해달라는 말밖에 안되고 시장을 없애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규제의 성격이 ‘사모의 공모화’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보다 지난 4월 발표된 사모펀드 개정안이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에 적용하기에 상당히 강한 수준의 규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 사모에 공모영역의 규제를 갖고 오지만 이보다는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며 “사모펀드를 사전적인 규제로 강화하면 사모처럼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무겁게 지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최소투자금액 1억원이상의 적격일반투자자와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는 상당히 다른 투자 행보를 보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서로 다른 구조의 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운용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전 규제보다 오히려 강력한 사후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고 전했다.
김민아 기자 jkim@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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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 막자" 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지원
2020년 성장지원펀드 1호 운용사는 'IMM인베스트'
'옵티머스운용' 여파에 사모업계 침체기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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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 막자" 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지원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입력: 2020.06.24
체크리스트 마련...준법 관련 통제 사항 등 자율규제 집중 점검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잇딴 사모투자펀드 관련 사고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개선안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자체적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구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원하고 나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 ‘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157개 자산운용 회원사에 전달했다.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사모펀드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특히 운용사 스스로가 체계적인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구조를 점검할 수 있도록 2분기중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 제공토록 했다.
당국의 개선안 마련이전부터 자산운용사 체크리스트 마련을 고려해온 금융투자협회는 구체적인 상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최근 체크리스트 제작해 배포했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협회가 배포한 체크리스트의 이행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이 개정에 따라 본격화된다.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펀드 설립과 운용 등과 관련한 준법 여부 및 내부통제사항, 위험관리 및 통제 체계 구성의 적정성, 통제환경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마련됐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통제환경, 운용관련 통제환경, 불공정거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3부문으로 구성됐다.
통제환경 항목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필수 반영사항 여부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 ▲준법감시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위험관리기준 제정 여부 ▲임직원 관련 교육 등을 점검토록했다.
운용관련 통제에서는 일반 펀드와 특별자산펀드(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운용 단계까지의 통제활동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위험관리기준도 제시하는 동시에 각 사별 위험관리기준상 위험을 종류별로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는 항목도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통제 활동에서는 ▲사내·외 정보교류 차단 ▲직무정보 이용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의 체크리스트는 일단 회원사 위주로 발송돼 비회원사에게는 배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비회원사에 대한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아 기자 jkim@paxnetnews.com.ㅡ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20.06.25
자본시장법 무력화한 금융위, 옵티머스 사태 '진짜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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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육성 위해 규제 완화한 금융위
관리 소홀로 결국 환매중단 사태 잇달아
법개정 논의 '현재진행형'…"쉽진 않을 것"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책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금융위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마저 없애버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 예외를 악용했고,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질 때까지 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규제완화에 걸맞는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금융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또 하나의 당사자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247호에 예외 조항을 뒀다. 자본시장법 247호에 따르면 운용사 운용이 법령·약관에 어긋나면 신탁사가 이를 확인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신탁사는 운용사의 투자결정을 실제 집행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사모펀드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옵티머스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실기업의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했다. 그 결과 만기를 앞둔 '옵티머스크리에이터'의 환매가 중단됐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는데에도 이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는 없었다. 해당 예외 조항으로 인해 해당 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환매 중단된 펀드에는 펀드를 공정하게 관리할 신탁사조차 없었다. 신탁사가 없으면 보통 그 역할을 법무법인이 수행한다. 이번 사태에선 법무법인도 '짬짜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의 일탈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H법무법인은 옵티머스로부터 계약서 작성을 위탁받았지만,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는 마치 제대로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H법무법인 대표 윤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247조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사모펀드를 감시 할 수 있는 역할을 신탁사에 부여하고 엄격하게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옵티머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편드자산명세서 작성 등 펀드사무관리사 역할을 했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펀드명세서에 등재된 자산의 이름과 실제 편입한 자산의 이름이 다른데도, 이에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운용은 대부업체 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한 뒤, 예탁결제원에 해당 자산의 이름을 공공기관이 관련이 있는 듯한 자산의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예탁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채권이 아니어서 운용사가 준 제반 정보를 참고해 이름을 등록하고, 장부가로 평가했다. 현행 규정상 운용사가 지시하면 사무수탁회사는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예탁결제원의 입장이다.
주요 판매사가 펀드에 대한 서류상 실사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의 펀드명세서에 해당 자산 이름이 기재돼있어 실제로 채권을 편입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
이번 옵티머스운용 사태로 사모펀드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게 드러났다. 관련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분위기다. 규제를 엄격히 가하자는 제안도 많아진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이후 5년이나 흘러 라이선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경기부양에 더욱 치중하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판매사를 통한 소비자 배상만 했지, 운용사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한다곤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위원장이 하겠다고 밝힌 정도"라며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조사 나가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피해는 소비자만 보고, 판매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펀드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금융당국에 있지만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아니다"며 "라임 사태 때도 다들 팔짱끼고 지켜만 봤기에 판매사들은 사기를 치려는 운용사들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6월 25일 17:1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