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오후 9:00
한예경 기자
◆ 상의 기업규제 3법 보완 요구 ◆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경영계가 총력방어에 나섰다. 경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계가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막판 저지 활동에 나섰다.
21일에는 대한상의가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법 개정 취지는 최대한 수용하되,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예컨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법안에 대해) '하겠다'는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기업들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22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함께 보험사 보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 협력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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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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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뭐해. 추미애 아들만 관심있지. 기업? 관심 없다.2020.09.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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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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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시는데 이 정권은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잘되길 절대 바라지 않아요. 뭘 정치탓을 해요. 민주당과 문재인씨를 뽑은 머저리 국민들을 탓해야죠.
한예경 기자
◆ 상의 기업규제 3법 보완 요구 ◆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경영계가 총력방어에 나섰다. 경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계가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막판 저지 활동에 나섰다.
21일에는 대한상의가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법 개정 취지는 최대한 수용하되,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예컨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법안에 대해) '하겠다'는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기업들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22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함께 보험사 보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 협력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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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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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뭐해. 추미애 아들만 관심있지. 기업? 관심 없다.2020.09.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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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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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시는데 이 정권은 기업이 돈 많이 벌고 잘되길 절대 바라지 않아요. 뭘 정치탓을 해요. 민주당과 문재인씨를 뽑은 머저리 국민들을 탓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