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 망사용료 `무임승차 끝`전기통신법 개정 입법예고국내통신사와 협의 의무화트래픽비용 부과 가능해져.

2020.09.08
ᆞ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기업도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IT공룡 규제 ◆

정부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에 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은 국내 통신망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했다. 올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대상이다.

해당 기업에는 고객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할 신작 공개 등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면 미리 이동통신사와 협의해야 한다.이는 이통사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기업도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 사항을 위반하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시정조치를 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규제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정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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