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원 칼럼]
서양원 기자
입력 2020.09.30 00:09
기업들이 패닉이다. 이런 두려움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제발 독소 조항을 빼주든지, 이를 보완해주는 장치라도 마련해달라고 읍소한다.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의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허점을 막아달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누구든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 확대나 집단소송제의 전 분야 확대도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들에 30조원의 부담을 주는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이나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한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방안은 이중 처벌 또는 소급 적용, 언론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해고자, 실업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안은 귀족 노조의 권한만 강화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초일류 반열에 올라 있는 삼성전자를 3류 기업으로 전락시키거나 해체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3%만 남기고 5.51%(현재 주가 기준 5만8200원, 27조원)를 팔아야 한다. 이 지분이 팔리면 삼성 지분은 10.9%로 낮아진다. 미국 캐피털 등 5대 외국인 투자자(12.9%), 국민연금(11.1%)보다 적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 반도체를 분할하거나 핵심 자산을 팔라고 압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의사 결정 구조상 정권과 노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명문 대학 전자공학부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을 지원했고,내부 직원들도 미국으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정치 권력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에게 이런 중장기 그림을 기대할 수 있을까.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의 이론처럼 당장 자리 유지에 급급하면서 자기 때 뽑아 먹을 것 다 빼먹고 나가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 320조원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또한 금융시스템 불안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처럼 높은 배당을 하고, 주가 전망이 좋은 투자자산을 팔면 어디서 그런 대체자산을 찾는다는 말인가. 특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산 68조원은 연 4.5%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역마진' 보험이다.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우리 기업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3475개에서 올해 5033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4·15 총선 이후 기업규제의 파장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한 채 284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도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한가. 철저한 방역은 기본이고 그다음이 국민을 먹여살릴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자신들이 받는 월급과 세비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과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상황에서 과거식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경제 근간을 훼손시키는 데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책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기업들의 애타는 요구에 우이독경(牛耳讀經)하는 것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지도자들은 기업들에 씌운 온갖 족쇄들을 당장 풀어줘야 한다. 우리 후배들,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 고민하면 금세 답이 나온다. 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은 분명 역사 앞에 죄짓는 것이다.
[서양원 편집상무 겸 세계지식포럼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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