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통합관리 길 열리나

강석훈 의원 국감서 "총리실서 총괄" 주장

2013.10.14 17:32:38 입력, 최종수정 2013.10.14 19:23:47

 

공제회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감독 및 평가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던 공제회의 부실한 지배구조와 주먹구구식 운용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지 주목된다.

 

14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ㆍ사진)은 "현재 정부는 각 부처별로 담당이 나뉘어 있는 공제회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이 공제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사 관련 공제회는 교육부, 군인 관련 공제회는 국방부, 공무원 관련 공제회는 안전행정부 등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제회가 관리되면서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정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공제회에 대한 통합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체계적이지 못한 공제회의 자산운용 시스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당수 공제회가 부실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가 누적되면 결국 조합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제회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공제회의 자산운용 부문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 등 관련 제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공제회를 감독해야 할 해당부처가 공제회를 낙하산 인사 대상으로 생각하는 현 구조에서는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제2의 교수공제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립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강 의원은 매일경제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자산운용평가단`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제회 평가를 진행할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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