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동산신문 승인 2019.12.27
시네폴리스 조감도 : 김포시 제공
경기도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토지보상과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월 김포시의 사업기간 연장 및 출자자(대표) 변경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고시 제2019-5213호로 최종 승인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이 사업기간 일몰이었다.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의견 등을 신도 있게 검토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약 1조 2천 7백 억 원을 들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대 112만 1천㎡에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사업승인 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 등 십 수 년 째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7기 출범 당시에도 이전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포도시공사는 더 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2018년 8월 이전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공사와 사업자 간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했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출자자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 공모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6월 새로 선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은 초기 토지보상금 약 1,000억 원을 공사에 예치해 이전사업자와 주식 양수도를 완료하고 즉시 토지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보상계약을 진행하고 내년 10월 공사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엄청났다”면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주민 피해 최소화와 공공의 이익에 모두 부합 되도록 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저작권자 © 김포부동산신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산 넘어 산’
조충민 기자 승인 2020.04.27
종전 사업자, 새 사업자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가 새 민간사업자(IBK 컨소시엄)를 상대로 배임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새 민간사업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 민간사업자와 종전 사업자 간 합의사항을 새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종전 사업자의 주장이다.
27일 김포시와 공사, 국도이앤지(대표 양영대) 등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인 국도이앤지는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컨소시엄이 공사의 공모지침을 위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BK/협성컨소시엄 개별 업체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IBK/협성컨소시엄 구성 업체는 IBK기업은행, ㈜KCC건설, ㈜생보부동산신탁, IBK투자증권, ㈜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자산관리, ㈜협성건설 등이다.
국도이앤지는 고소장에서 “국도이앤지컨소시엄은 공사의 공모지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모두 새 사업자에게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5년여 동안 추진했던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서류일체를 새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후 IBK/협성컨소시엄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합의사항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 투입비용에 대해 공사의 공모지침에는 주식을 양도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IBK/협성 컨소시엄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합의사항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해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IBK/협성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존 민간사업자와 지출비용 및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식의 양도양수 협의 완료’의 조건을 IBK/협성컨소시엄이 이행함에 따라 최종 민간사업자로 확정했었다.
이에 따라 국도이엔지는 “같은 해 5월28일 IBK/협성 컨소시엄과 160억~170억여원 규모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7월5일 모든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까지 IBK/협성 컨소시엄측은 합의서 대금지급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영대 국도이앤지 대표이사는 “주식 양도 후 수차례에 걸쳐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합의서를 인정치 않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경기도에 관련 사실을 통지, 각종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청하고 공사를 상대로는 새 민간사업자의 공모지침 위반을 근거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대표이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의 감독청인 김포시에도 강력하게 항의함은 물론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는 일체의 업무 중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그간 새 민간사업자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었지만 사인간 계약인 관계로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 컨소시엄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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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강시네폴리스시행사 조사나설 듯
기사승인 2020.05.01 16:13:16
- 비대위 ‘시행사 IBK컨소시엄 PF특혜대출의혹’ 탄원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舊시행사, 現시행사 ‘배임과 사기혐의’ 서울지검에 고소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과 관련 철거업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존 민간사업자 국도이앤지가 새로운 민간사업자 IBK컨소시엄을 배임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사업추진에 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련 PF금융대출을 맡고 있는 IBK증권사를 상대로 특혜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 토지주의 반발과 함께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新·舊 사업시행사간의 사기혐의 고소사건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인 국도이앤지가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컨소시엄이 공사의 공모지침을 위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BK협성컨소시엄 개별업체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 사건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새로운 사업자의 PF금융특혜의혹도 새로운 양상이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에 대한 PF금융관련 특혜를 주장하며 “적법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금융위는 “조사담당을 정해서 연락하겠다”는 통보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BK증권 ‘조건없는’ PF대출 의혹
비대위는 공문에서 “지난해 4월 5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 공모과정에서 사기업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측에 금융상 특혜를 준 반면 사유지 토지주에게 불이익을 가게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IBK증권사는 1조원 대의 부동산PF를 대출하면서 사업진행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IBK이전에 PF를 맡았던 메리츠종금증권의 사유지 70% 확보조건과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은 사유지 최소 50%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반면 IBK증권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PF대출을 실행한다”는 담당자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특혜대출을 의심했다.
한편 최근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증권사들이 신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 업무에서 줄줄이 발을 빼면서 부동산개발시장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증권사 PF보증규모가 2013년 10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까지 6년 만에 두 배 증가한 26조2천억에 이르며 ‘IMF부도 트라우마’ 부동산 신탁사 사업장 점검사태 장기화 때는 분양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또 “지난 2011년 부동산PF 부실의 발단이 된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동산 PF를 크게 줄인 상황이며 증권사마저 부동산 PF를 못하게 될 경우 신규부동산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 비싱대책위원회 경기도청 시위당시 사진
公법인주식, 지배권 바뀌는 매매도 지적
비대위는 또 금융위원회에 사업시행자 변경의 적법성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기업의 주식양수도와 관련 사기업의 주식양수도가 아니라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의 주식을 소량이 아닌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량을 매매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식양수도는 공익사업권을 매매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포도시공사사장이 고소당했으며 김포시 최고책임자가 소환되는 상황에서 고소가 취하되고 前시행사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사인 (주)국도이앤지 컨소시엄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공익사업권을 전매하도록 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결국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IBK는 1조원의 PF대출을 실행하고 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는 요구와 함께 불법선수금 관련 고소내용과 IBK관계자와의 전화녹취록을 첨부했다.
한편 토지보상기준년도를 두고 보상협의회 주체인 김포시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 소속 토지주와 시행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보상협의회와 관련 5월 6일까지 상정할 안건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비대위는 보상기준년도를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보상기준년도는 김포시가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시행사 보상기준년도 두고 갈등
앞서 지난 2일 비대위는 재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실무협의회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 가운데 9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재감정평가는 원치 않으며 사업대상토지주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이 조속히 이뤄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가 2008년 공시지가 보상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0년 현재 주변시세 기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2일 공문을 통해 “본 사업지의 감정평가액은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출되어 미계약토지주가 원하는 2020년 주변시세 기준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토지보상협의를 위해 토지재감정의사를 밝힌 시행사 측은 비대위에 이에 관한 협의없이 “2017년 감정평가액의 15%인상안에서 5%를 추가하여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보상하겠다”고 전달한 바 있다. 시행사의 2017년 기준 보상은 당초 2008년 기준감정평가액을 2017년 납품한 것으로 실제 2008년 공시지가 기준이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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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눈>한강시네폴리스... 이름값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02.27
-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마을에 공존하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김포시는 2009년부터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네폴리스(Cinepolis)란 영화를 의미하는 ‘Cinema’와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Polis’가 합쳐진 말로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뜻한다. 이 사업은 지난 11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과 편리한 주거시설을 갖춘 미래형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네폴리스 종사자들이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자족기능 또한 강화하여 이직률을 줄이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마을에 공존할 수 있어야...
한강시네폴리스가 김포의 완전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시네폴리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발표한 추진 예정 사업으로는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시설과 비즈니스 상업시설,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과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의 방송영상 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 공간들은 콘텐츠 생산자들의 전유물이다. 그렇다면 이와 동등하게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 또한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산업단지의 내수시장이 원활하게 굴러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대중적인 영상 예술 소비 장소인 멀티플렉스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VR, AR 기술 체험관, 마지막으로 이미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공연, 전시 컨벤션 센터 등이 있다. 특히 AR 기술은 방문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며 한강시네폴리스 전체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영상 기술이다. 영화관 또한 상업 영화 상영에 중점을 둔 3대 대형 영화관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립, 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김포시만의 예술 영화관을 기획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다양성 예술 시장을 보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김포시의 문화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경기도 다양성 영화의 발전에도 기여를 함으로써 김포가 더욱 중요한 문화 사업을 지원 받을 물꼬를 틀 수 있다.
시네폴리스는 김포시 백년먹거리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김포시가 더욱 크고 넓은 문화 예술 사업의 장으로 성장하게 만들 핵심 사업임이 분명하다. 김포시는 지금까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영화, 게임, 연극 등 다양한 대규모 영상 문화 사업을 경기도로 끌고 와 김포에서 거대한 콘텐츠 생산지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또한 VR, AR, MR 등의 무궁무진한 4차 산업 기술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신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한강시네폴리스가 그 이름과 목적에 끝까지 집중하면서 훌륭한 영상 중심 산업들을 쑥쑥 성장시킬 수 있는 비옥한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혜민 청소년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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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폴리스 조감도 : 김포시 제공
경기도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토지보상과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월 김포시의 사업기간 연장 및 출자자(대표) 변경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고시 제2019-5213호로 최종 승인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이 사업기간 일몰이었다.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의견 등을 신도 있게 검토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약 1조 2천 7백 억 원을 들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대 112만 1천㎡에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사업승인 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 등 십 수 년 째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7기 출범 당시에도 이전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포도시공사는 더 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2018년 8월 이전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공사와 사업자 간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했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출자자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 공모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6월 새로 선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은 초기 토지보상금 약 1,000억 원을 공사에 예치해 이전사업자와 주식 양수도를 완료하고 즉시 토지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보상계약을 진행하고 내년 10월 공사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엄청났다”면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주민 피해 최소화와 공공의 이익에 모두 부합 되도록 면밀하게 사업 추진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저작권자 © 김포부동산신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산 넘어 산’
조충민 기자 승인 2020.04.27
종전 사업자, 새 사업자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가 새 민간사업자(IBK 컨소시엄)를 상대로 배임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새 민간사업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 민간사업자와 종전 사업자 간 합의사항을 새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종전 사업자의 주장이다.
27일 김포시와 공사, 국도이앤지(대표 양영대) 등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인 국도이앤지는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컨소시엄이 공사의 공모지침을 위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BK/협성컨소시엄 개별 업체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IBK/협성컨소시엄 구성 업체는 IBK기업은행, ㈜KCC건설, ㈜생보부동산신탁, IBK투자증권, ㈜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자산관리, ㈜협성건설 등이다.
국도이앤지는 고소장에서 “국도이앤지컨소시엄은 공사의 공모지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모두 새 사업자에게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5년여 동안 추진했던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서류일체를 새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후 IBK/협성컨소시엄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합의사항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 투입비용에 대해 공사의 공모지침에는 주식을 양도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IBK/협성 컨소시엄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합의사항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해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IBK/협성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존 민간사업자와 지출비용 및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식의 양도양수 협의 완료’의 조건을 IBK/협성컨소시엄이 이행함에 따라 최종 민간사업자로 확정했었다.
이에 따라 국도이엔지는 “같은 해 5월28일 IBK/협성 컨소시엄과 160억~170억여원 규모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7월5일 모든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까지 IBK/협성 컨소시엄측은 합의서 대금지급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영대 국도이앤지 대표이사는 “주식 양도 후 수차례에 걸쳐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합의서를 인정치 않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경기도에 관련 사실을 통지, 각종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청하고 공사를 상대로는 새 민간사업자의 공모지침 위반을 근거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대표이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의 감독청인 김포시에도 강력하게 항의함은 물론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는 일체의 업무 중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그간 새 민간사업자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었지만 사인간 계약인 관계로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 컨소시엄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김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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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강시네폴리스시행사 조사나설 듯
기사승인 2020.05.01 16:13:16
- 비대위 ‘시행사 IBK컨소시엄 PF특혜대출의혹’ 탄원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舊시행사, 現시행사 ‘배임과 사기혐의’ 서울지검에 고소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과 관련 철거업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존 민간사업자 국도이앤지가 새로운 민간사업자 IBK컨소시엄을 배임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사업추진에 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련 PF금융대출을 맡고 있는 IBK증권사를 상대로 특혜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 토지주의 반발과 함께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新·舊 사업시행사간의 사기혐의 고소사건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인 국도이앤지가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컨소시엄이 공사의 공모지침을 위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BK협성컨소시엄 개별업체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 사건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새로운 사업자의 PF금융특혜의혹도 새로운 양상이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에 대한 PF금융관련 특혜를 주장하며 “적법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금융위는 “조사담당을 정해서 연락하겠다”는 통보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BK증권 ‘조건없는’ PF대출 의혹
비대위는 공문에서 “지난해 4월 5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 공모과정에서 사기업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측에 금융상 특혜를 준 반면 사유지 토지주에게 불이익을 가게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IBK증권사는 1조원 대의 부동산PF를 대출하면서 사업진행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IBK이전에 PF를 맡았던 메리츠종금증권의 사유지 70% 확보조건과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은 사유지 최소 50%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반면 IBK증권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PF대출을 실행한다”는 담당자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특혜대출을 의심했다.
한편 최근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증권사들이 신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 업무에서 줄줄이 발을 빼면서 부동산개발시장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증권사 PF보증규모가 2013년 10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까지 6년 만에 두 배 증가한 26조2천억에 이르며 ‘IMF부도 트라우마’ 부동산 신탁사 사업장 점검사태 장기화 때는 분양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또 “지난 2011년 부동산PF 부실의 발단이 된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동산 PF를 크게 줄인 상황이며 증권사마저 부동산 PF를 못하게 될 경우 신규부동산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 비싱대책위원회 경기도청 시위당시 사진
公법인주식, 지배권 바뀌는 매매도 지적
비대위는 또 금융위원회에 사업시행자 변경의 적법성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기업의 주식양수도와 관련 사기업의 주식양수도가 아니라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의 주식을 소량이 아닌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량을 매매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식양수도는 공익사업권을 매매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포도시공사사장이 고소당했으며 김포시 최고책임자가 소환되는 상황에서 고소가 취하되고 前시행사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사인 (주)국도이앤지 컨소시엄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공익사업권을 전매하도록 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결국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IBK는 1조원의 PF대출을 실행하고 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는 요구와 함께 불법선수금 관련 고소내용과 IBK관계자와의 전화녹취록을 첨부했다.
한편 토지보상기준년도를 두고 보상협의회 주체인 김포시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 소속 토지주와 시행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보상협의회와 관련 5월 6일까지 상정할 안건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비대위는 보상기준년도를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보상기준년도는 김포시가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시행사 보상기준년도 두고 갈등
앞서 지난 2일 비대위는 재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실무협의회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 가운데 9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재감정평가는 원치 않으며 사업대상토지주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이 조속히 이뤄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가 2008년 공시지가 보상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0년 현재 주변시세 기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2일 공문을 통해 “본 사업지의 감정평가액은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출되어 미계약토지주가 원하는 2020년 주변시세 기준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토지보상협의를 위해 토지재감정의사를 밝힌 시행사 측은 비대위에 이에 관한 협의없이 “2017년 감정평가액의 15%인상안에서 5%를 추가하여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보상하겠다”고 전달한 바 있다. 시행사의 2017년 기준 보상은 당초 2008년 기준감정평가액을 2017년 납품한 것으로 실제 2008년 공시지가 기준이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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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눈>한강시네폴리스... 이름값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02.27
-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마을에 공존하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김포시는 2009년부터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네폴리스(Cinepolis)란 영화를 의미하는 ‘Cinema’와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Polis’가 합쳐진 말로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뜻한다. 이 사업은 지난 11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과 편리한 주거시설을 갖춘 미래형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네폴리스 종사자들이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자족기능 또한 강화하여 이직률을 줄이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마을에 공존할 수 있어야...
한강시네폴리스가 김포의 완전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시네폴리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발표한 추진 예정 사업으로는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시설과 비즈니스 상업시설,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과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의 방송영상 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 공간들은 콘텐츠 생산자들의 전유물이다. 그렇다면 이와 동등하게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 또한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산업단지의 내수시장이 원활하게 굴러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대중적인 영상 예술 소비 장소인 멀티플렉스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VR, AR 기술 체험관, 마지막으로 이미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공연, 전시 컨벤션 센터 등이 있다. 특히 AR 기술은 방문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며 한강시네폴리스 전체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영상 기술이다. 영화관 또한 상업 영화 상영에 중점을 둔 3대 대형 영화관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립, 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김포시만의 예술 영화관을 기획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다양성 예술 시장을 보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김포시의 문화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경기도 다양성 영화의 발전에도 기여를 함으로써 김포가 더욱 중요한 문화 사업을 지원 받을 물꼬를 틀 수 있다.
시네폴리스는 김포시 백년먹거리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김포시가 더욱 크고 넓은 문화 예술 사업의 장으로 성장하게 만들 핵심 사업임이 분명하다. 김포시는 지금까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영화, 게임, 연극 등 다양한 대규모 영상 문화 사업을 경기도로 끌고 와 김포에서 거대한 콘텐츠 생산지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또한 VR, AR, MR 등의 무궁무진한 4차 산업 기술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신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한강시네폴리스가 그 이름과 목적에 끝까지 집중하면서 훌륭한 영상 중심 산업들을 쑥쑥 성장시킬 수 있는 비옥한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혜민 청소년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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