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20.12.12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을 새로 세웠다.
윤 의원은 11일 오후 3시 24분에 7번째 토론자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이후 윤 의원은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국정원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연설을 이어갔다.
기존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나선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시간 31분이었다. 윤 의원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다음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그리고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등을 '닥쳐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정원법을 보면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에 관한 조항을 누가 보더라도 전국민사찰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도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핵심인데 원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닥쳐법을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발전해 온 민주화의 큰 결실이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에 지난여름부터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야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프랑스 정치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다수가 굉장한 전제정을 휘두르게 된다.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을 가지면서, 자기들은 법률을 무시하는 권리까지 요구하면 이건 이상한 체제가 되어버린다. 이게 족집게죠"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연설을 끝으로 이날 필리버스터는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오면서 방역 차원에서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음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토론 순서지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을 새로 세웠다.
윤 의원은 11일 오후 3시 24분에 7번째 토론자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이후 윤 의원은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국정원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연설을 이어갔다.
기존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나선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시간 31분이었다. 윤 의원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다음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그리고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등을 '닥쳐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정원법을 보면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에 관한 조항을 누가 보더라도 전국민사찰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도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핵심인데 원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닥쳐법을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발전해 온 민주화의 큰 결실이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에 지난여름부터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야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프랑스 정치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다수가 굉장한 전제정을 휘두르게 된다.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을 가지면서, 자기들은 법률을 무시하는 권리까지 요구하면 이건 이상한 체제가 되어버린다. 이게 족집게죠"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연설을 끝으로 이날 필리버스터는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오면서 방역 차원에서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음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토론 순서지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