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2
與, 징벌3법 내년초 임시국회서 강행…중기 "문닫을 판"
더불어민주당이 사망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내년 1월 10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다는 게 목표다.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 확대법도 정부 여당 내에서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9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더불어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반(反)기업법 2차 쓰나미'를 예고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던져진 규제 폭탄 탓에 기업들은 이미 공황에 빠졌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반기업 입법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내년 1월 10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법사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 이용자가 죽거나 다쳐도 운영자를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을 사왔다.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간 충돌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가 반발하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 확대법(상법 개정안) 입법 역시 지난 1일 법무부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작은 사고로 직원이 다쳐도 대표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 기업들 보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장 사정을 반영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인들 중에서도 회사를 정리한 사례가 여럿"이라고 말했다.
[노현 기자 / 채종원 기자]
밖은 투기세력, 안엔 해고자 활보…기업 '지옥문' 열렸다기업 옥죄는 규제법안
최대주주 재산권 침해 '3%룰'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과도한 요구, 강경투쟁 늘듯
지주사 '의무 지분율' 상향
자금 압박에 투자·고용 감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관련 법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재계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돼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성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이들이 '옥상옥'으로 군림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밖으로는 투기세력의 위협에, 안에서는 해고자들의 활보에 고통받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개별 기준 최대 3%까지로 제한(3%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의 의결권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올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21.43%)와 정몽구 명예회장(5.33%), 정의선 회장(2.62%)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이 29.38%에 달하지만 3%룰을 적용하면 의결권이 8.62%로 제한된다.
한진그룹은 상법 개정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 연합'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룰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한진칼 지분율은 KDB산업은행을 포함해 47.97%인 반면 3자 연합은 40.39%로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7.58%다. 하지만 3%룰이 적용되면 격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지분 10.66%를 보유한 산업은행을 비롯해 델타항공(13.31%), 조원태 회장(5.82%), 조현민 한진칼 전무(5.78%) 등 조 회장 측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면 3자 연합의 경우 KCGI가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 의결권을 끌어올리기 유리하다. 반도건설 역시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쪼개면 지분만큼 의결권 확보가 가능하다. 3자 연합으로서는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해 이사회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성공하면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주사 요건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중간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 중인 SK텔레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진다. 문제는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날 종가 기준 8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을 없앴는데, 이에 따라 노사 갈등으로 해고된 자가 노조원이 돼 사업장을 활보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제지할 수 없게 된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과격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 이슈가 정치·사회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고자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 기업과는 상관없는 외부 이슈에 노조가 역할을 해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인수·합병(M&A) 등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계의 추가 급여 지급 요구로 노사 갈등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가 한때 230여 명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명으로 줄었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없어지면 전임자 임금을 사측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현 기자 / 이윤재 기자 / 최근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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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180석' 휘두르는 巨與…징벌3법도 견제장치 없어
채
입력 2020.12.11
안건조정위원회 무용지물
공청회는 통과의례로 전락
野 무제한 토론도 '시한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확보한 '180석'이라는 위력을 앞세워 임대차3법, 공수처법, 기업규제3법을 잇달아 강행하자 재계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라고는 하지만 논란 소지가 큰 쟁점 법안을 야당의 비판이나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원내 다수당 견제 장치로 마련된 각종 제도들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카드 대신에 원내 투쟁 카드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들고나왔지만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전혀 막지 못했다.
특히 필리버스터는 의원 수 5분의 3인 180석만 확보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3석(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 제외) 외에 박병석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서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열린민주당 의원 3석, 출당·제명된 김홍걸·이상직·양정숙 의원만으로 원하는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전북 지역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도움을 받으면 안정적인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정의당 도움 없이도 민주당 위주로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한 상황이라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도 현재 국회 상반기 구성상 야권의 비토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그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 있다. 최근 정기국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 중 1명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정했고,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야당 위원으로 선정하면서 사실상 4대2 구도가 형성됐다.
이는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21대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법사위원장 때문에 거부할 때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갖는 대신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을 넘겨주는 안을 제안했다.
결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법사위를 앞두고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고 외치는 것 말고는 안건조정위 결과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야당 의원들의 강성 투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의석수와 제도를 활용해 강공 노선을 펼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당은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라며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결과물을 내놓으면 중도층도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민주당이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1%포인트 올랐다.
전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35%)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21%)했다.
與, 징벌3법 내년초 임시국회서 강행…중기 "문닫을 판"
더불어민주당이 사망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내년 1월 10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다는 게 목표다.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 확대법도 정부 여당 내에서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9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더불어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반(反)기업법 2차 쓰나미'를 예고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던져진 규제 폭탄 탓에 기업들은 이미 공황에 빠졌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반기업 입법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내년 1월 10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법사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 이용자가 죽거나 다쳐도 운영자를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을 사왔다.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간 충돌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가 반발하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 확대법(상법 개정안) 입법 역시 지난 1일 법무부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작은 사고로 직원이 다쳐도 대표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 기업들 보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장 사정을 반영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인들 중에서도 회사를 정리한 사례가 여럿"이라고 말했다.
[노현 기자 / 채종원 기자]
밖은 투기세력, 안엔 해고자 활보…기업 '지옥문' 열렸다기업 옥죄는 규제법안
최대주주 재산권 침해 '3%룰'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과도한 요구, 강경투쟁 늘듯
지주사 '의무 지분율' 상향
자금 압박에 투자·고용 감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관련 법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재계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돼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성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이들이 '옥상옥'으로 군림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밖으로는 투기세력의 위협에, 안에서는 해고자들의 활보에 고통받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개별 기준 최대 3%까지로 제한(3%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의 의결권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올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21.43%)와 정몽구 명예회장(5.33%), 정의선 회장(2.62%)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이 29.38%에 달하지만 3%룰을 적용하면 의결권이 8.62%로 제한된다.
한진그룹은 상법 개정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 연합'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룰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한진칼 지분율은 KDB산업은행을 포함해 47.97%인 반면 3자 연합은 40.39%로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7.58%다. 하지만 3%룰이 적용되면 격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지분 10.66%를 보유한 산업은행을 비롯해 델타항공(13.31%), 조원태 회장(5.82%), 조현민 한진칼 전무(5.78%) 등 조 회장 측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면 3자 연합의 경우 KCGI가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 의결권을 끌어올리기 유리하다. 반도건설 역시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쪼개면 지분만큼 의결권 확보가 가능하다. 3자 연합으로서는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해 이사회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성공하면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주사 요건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중간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 중인 SK텔레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진다. 문제는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날 종가 기준 8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을 없앴는데, 이에 따라 노사 갈등으로 해고된 자가 노조원이 돼 사업장을 활보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제지할 수 없게 된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과격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 이슈가 정치·사회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고자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 기업과는 상관없는 외부 이슈에 노조가 역할을 해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인수·합병(M&A) 등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계의 추가 급여 지급 요구로 노사 갈등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가 한때 230여 명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명으로 줄었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없어지면 전임자 임금을 사측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현 기자 / 이윤재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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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카드 대신에 원내 투쟁 카드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들고나왔지만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전혀 막지 못했다.
특히 필리버스터는 의원 수 5분의 3인 180석만 확보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3석(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 제외) 외에 박병석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서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열린민주당 의원 3석, 출당·제명된 김홍걸·이상직·양정숙 의원만으로 원하는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전북 지역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도움을 받으면 안정적인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정의당 도움 없이도 민주당 위주로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한 상황이라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도 현재 국회 상반기 구성상 야권의 비토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그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 있다. 최근 정기국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 중 1명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정했고,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야당 위원으로 선정하면서 사실상 4대2 구도가 형성됐다.
이는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21대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법사위원장 때문에 거부할 때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갖는 대신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을 넘겨주는 안을 제안했다.
결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법사위를 앞두고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고 외치는 것 말고는 안건조정위 결과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야당 의원들의 강성 투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의석수와 제도를 활용해 강공 노선을 펼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당은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라며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결과물을 내놓으면 중도층도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민주당이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1%포인트 올랐다.
전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35%)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21%)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