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0.12.25.
민주당, 윤석열 징계 정지 결정한 법원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자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이번 사건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며 윤 총장 탄핵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174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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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원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 번 법원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적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라며 “검찰이 죄라고 여기는 것만 죄가 되고 법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내리는 판결. 이런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양 기관의 협업을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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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부활” “전쟁 시작하자” 성탄절에 ‘성전’ 선포한 친문들
원선우 기자
입력 2020.12.25 16:57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탄절 전야 미사를 집전한 가운데 아기 예수 모형이 제대 인근에 놓여 있다./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탄절 전야 미사를 집전한 가운데 아기 예수 모형이 제대 인근에 놓여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지난 24일 정지시켰다. 친문(親文) 진영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이제부터 전쟁을 벌여야 할 판” “가만히 있다간 몰살당할 것”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지성용 신부는 이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을 당할 때 모든 진실과 사랑이 찢어지고 무너진 줄 알았지요?”라며 “그러나 그때가 바로 시작이었다.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반전하는데는 사흘이 걸렸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했다.
지 신부는 법원과 윤 총장 등을 가리켜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세상의 죽음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거나 답답해 하지 마시라”며 “인내함이 다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영아 대학살(The Massacre of the Innocents, 1609~1611 추정)', 패널에 유채, 142×182.1cm./조선일보DB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영아 대학살(The Massacre of the Innocents, 1609~1611 추정)', 패널에 유채, 142×182.1cm./조선일보DB
경희대 김민웅 교수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며 “징계 조처 재가를 내린 대통령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형으로, 개신교 목사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성탄(聖誕)의 시간이 비극의 시간처럼 됐다”며 “우리가 애써 일궈온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쩌억 갈라지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날이 난데 없이 들이닥쳤다”고 했다.
김 교수는 신양성서에 기록된 헤롯 왕의 ‘영아 대학살’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2세 이하 남자 아이를 모두 죽였다고 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은 그 또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며 “한 세대가 멸절당한 셈이다. 그 고난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고 했다. 그는 “어쩌겠느냐. 다시 일어서야지요. 아니면 몰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친문 성향의 한 언론인은 “정말 이제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혁명군을 꾸려서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성탄절을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친문 네티즌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이젠 피아식별이 끝났다” “민주당은 전쟁을 시작해라”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김두관 “사법쿠데타…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
“죽어야 부활” “전쟁 시작하자”
성탄절에 ‘성전’ 선포한 친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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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일개 판사가...법적 쿠데타”
윤석열 판결에 막말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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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결에 막말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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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
임웅기
2020.12.26 01:14:23
손가락에 조디뿐인 변두리들이 누구를 상대로 무슨 전쟁을 하누..기껏 전화 시위 문자질에 청와대 게시판에 앵앵 청원 백날 해봤자 바뀌 는거 있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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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0.12.26 01:11:00
붕괴된 주사파정권이 많이 아쉬운 모양이다. 이것들의 미사여구와 공짜급식에 이성이 마비된 멍청한 국민들이 각성하면서 주사파정권은 폐기되고 있다. 그 단초는 무대뽀로 설치던 추미애의 패악질이 세상을 흔들었다. 주사파정권에 반대하는 검사들에 이어 더 보수적인 판사들마저 주사파를 배척하는 상황이 무서울 것이다. 주사파 패거리들이 조만 간에 법정에서 만나야 될 판검사들의 일치된 모습은 공포스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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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與, 임종석도 나섰다 "대통령 외롭지 않게 할일 찾겠다"(종합)
뉴스1 2020.1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왼쪽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법사위원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해 법원이 뒤집은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암시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나와 현재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지만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이라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번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을 '일개 재판부'라고 칭하며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체계를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라며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년 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지만 비상하게 행동하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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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징계 정지 결정한 법원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자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이번 사건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며 윤 총장 탄핵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174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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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원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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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적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라며 “검찰이 죄라고 여기는 것만 죄가 되고 법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내리는 판결. 이런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양 기관의 협업을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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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부활” “전쟁 시작하자” 성탄절에 ‘성전’ 선포한 친문들
원선우 기자
입력 2020.12.25 16:57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탄절 전야 미사를 집전한 가운데 아기 예수 모형이 제대 인근에 놓여 있다./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탄절 전야 미사를 집전한 가운데 아기 예수 모형이 제대 인근에 놓여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지난 24일 정지시켰다. 친문(親文) 진영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이제부터 전쟁을 벌여야 할 판” “가만히 있다간 몰살당할 것”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지성용 신부는 이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을 당할 때 모든 진실과 사랑이 찢어지고 무너진 줄 알았지요?”라며 “그러나 그때가 바로 시작이었다.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반전하는데는 사흘이 걸렸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했다.
지 신부는 법원과 윤 총장 등을 가리켜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세상의 죽음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거나 답답해 하지 마시라”며 “인내함이 다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영아 대학살(The Massacre of the Innocents, 1609~1611 추정)', 패널에 유채, 142×182.1cm./조선일보DB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영아 대학살(The Massacre of the Innocents, 1609~1611 추정)', 패널에 유채, 142×182.1cm./조선일보DB
경희대 김민웅 교수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며 “징계 조처 재가를 내린 대통령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형으로, 개신교 목사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성탄(聖誕)의 시간이 비극의 시간처럼 됐다”며 “우리가 애써 일궈온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쩌억 갈라지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날이 난데 없이 들이닥쳤다”고 했다.
김 교수는 신양성서에 기록된 헤롯 왕의 ‘영아 대학살’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2세 이하 남자 아이를 모두 죽였다고 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은 그 또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며 “한 세대가 멸절당한 셈이다. 그 고난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고 했다. 그는 “어쩌겠느냐. 다시 일어서야지요. 아니면 몰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친문 성향의 한 언론인은 “정말 이제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혁명군을 꾸려서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성탄절을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친문 네티즌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이젠 피아식별이 끝났다” “민주당은 전쟁을 시작해라”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김두관 “사법쿠데타…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
“죽어야 부활” “전쟁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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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일개 판사가...법적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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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일개 판사가...법적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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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기
2020.12.26 01:14:23
손가락에 조디뿐인 변두리들이 누구를 상대로 무슨 전쟁을 하누..기껏 전화 시위 문자질에 청와대 게시판에 앵앵 청원 백날 해봤자 바뀌 는거 있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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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0.12.26 01:11:00
붕괴된 주사파정권이 많이 아쉬운 모양이다. 이것들의 미사여구와 공짜급식에 이성이 마비된 멍청한 국민들이 각성하면서 주사파정권은 폐기되고 있다. 그 단초는 무대뽀로 설치던 추미애의 패악질이 세상을 흔들었다. 주사파정권에 반대하는 검사들에 이어 더 보수적인 판사들마저 주사파를 배척하는 상황이 무서울 것이다. 주사파 패거리들이 조만 간에 법정에서 만나야 될 판검사들의 일치된 모습은 공포스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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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與, 임종석도 나섰다 "대통령 외롭지 않게 할일 찾겠다"(종합)
뉴스1 2020.1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왼쪽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법사위원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해 법원이 뒤집은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암시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나와 현재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지만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이라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번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을 '일개 재판부'라고 칭하며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체계를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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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년 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지만 비상하게 행동하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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