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윤희숙 2020.12.26
ㆍ조카를 통해 본 젊은 세대는 어떻던가요?
ㆍ정치 전반엔 관심이 없는데 아파트 공급처럼 삶과 직결되는 문제엔 관심이 무척 많아요. 우리 세대는 정치를 관념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세대는 훨씬 현실적으로 봐요. 관념적인 철학은 정치가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걸 꺼내 사람들에게 주입하려 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ㅡ윤희숙
ㆍ
지금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단살포금지법(일명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 ‘삐라 문제를 해결해줬으니 북한이 보답해야 한다’는 정세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부의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보답을 바라고 통과시킨 법이라는 뜻이니 공식적으로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한다’는 입법의도의 거짓을 스스로 까발렸기 때문입니다.
의안번호 21012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은 법률 제안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행위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를 근거조항으로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올린 필리버스터 영상에서도 지적했듯, 국민의 기본권을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제약해야 한다면, 그 상충하는 목표들을 놓고 신중히 경중을 재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며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 의무를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 통과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그럴듯한 목표를 드리밀어넣고, 사실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다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내보인 것이지요.
무엇을 주고 받을 것으로 계획했었는지, 그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즈려 밟을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입법과정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의 정부라면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에도 못미치는 조치입니다.
ㅡ서울신문
윤희숙 “대통령에게 잘못없다는 청와대 백신 브리핑 부적절”
입력2020.12.23. 오전 9:51
청와대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
원본보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서울신문 DB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확보를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지시해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라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라는 청와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인들이 저런 말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로부터도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를 보호하고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ㅡ윤희숙12.27
ㆍ헨리 조지의 저서를 언급하며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27일
ㆍ“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ㆍ조카를 통해 본 젊은 세대는 어떻던가요?
ㆍ정치 전반엔 관심이 없는데 아파트 공급처럼 삶과 직결되는 문제엔 관심이 무척 많아요. 우리 세대는 정치를 관념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세대는 훨씬 현실적으로 봐요. 관념적인 철학은 정치가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걸 꺼내 사람들에게 주입하려 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ㅡ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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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단살포금지법(일명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 ‘삐라 문제를 해결해줬으니 북한이 보답해야 한다’는 정세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부의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보답을 바라고 통과시킨 법이라는 뜻이니 공식적으로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한다’는 입법의도의 거짓을 스스로 까발렸기 때문입니다.
의안번호 21012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은 법률 제안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행위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를 근거조항으로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올린 필리버스터 영상에서도 지적했듯, 국민의 기본권을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제약해야 한다면, 그 상충하는 목표들을 놓고 신중히 경중을 재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며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 의무를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 통과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그럴듯한 목표를 드리밀어넣고, 사실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다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내보인 것이지요.
무엇을 주고 받을 것으로 계획했었는지, 그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즈려 밟을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입법과정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의 정부라면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에도 못미치는 조치입니다.
ㅡ서울신문
윤희숙 “대통령에게 잘못없다는 청와대 백신 브리핑 부적절”
입력2020.12.23. 오전 9:51
청와대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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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서울신문 DB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확보를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지시해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라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라는 청와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인들이 저런 말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로부터도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를 보호하고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ㅡ윤희숙12.27
ㆍ헨리 조지의 저서를 언급하며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27일
ㆍ“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