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유시민 땅부자 발언 저격...“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강영수 기자
입력 2020.12.2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세기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저서를 언급하며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27일 “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헨리 조지가 1879년 낸 ‘진보와 빈곤(Pro gress and Poverty)’를 주제로 진행됐다. 헨리 조지는 이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全額)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자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다. 헨리 조지의 이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언급해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조지의 이론을 추종하는 이른바 ‘조지스트’들은 보유세 강화와 개발 이익 환수 강화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여긴다.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대표적인 조지스트로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해 “그는 헨리 조지를 다시 소환해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헨리 조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캘리포니아를 경험한 후,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토지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 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고 했다. 그는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라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헨리 조지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했다 해도 ‘규제로 좌우되는 택지의 공급이 현대사회에서 정말 고정된 것이냐' ‘아주 작은 나라가 아니고서는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사고파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지속시킬 수는 있냐' ‘토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미 확립돼 있는데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세금이 정말 가격인하를 가져오냐' 등은 19세기 미국 사상가의 생각을 직수입하길 원하는 이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고백하자면,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집 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노력을 하는지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니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ㅡ윤 의원은 “그런데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고 했다. 그는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라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ㆍ이어 “예를 들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했다.
강영수 기자
입력 2020.12.2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세기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저서를 언급하며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27일 “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헨리 조지가 1879년 낸 ‘진보와 빈곤(Pro gress and Poverty)’를 주제로 진행됐다. 헨리 조지는 이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全額)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자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다. 헨리 조지의 이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언급해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조지의 이론을 추종하는 이른바 ‘조지스트’들은 보유세 강화와 개발 이익 환수 강화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여긴다.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대표적인 조지스트로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해 “그는 헨리 조지를 다시 소환해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헨리 조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캘리포니아를 경험한 후,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토지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 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고 했다. 그는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라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헨리 조지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했다 해도 ‘규제로 좌우되는 택지의 공급이 현대사회에서 정말 고정된 것이냐' ‘아주 작은 나라가 아니고서는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사고파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지속시킬 수는 있냐' ‘토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미 확립돼 있는데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세금이 정말 가격인하를 가져오냐' 등은 19세기 미국 사상가의 생각을 직수입하길 원하는 이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고백하자면,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집 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노력을 하는지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니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ㅡ윤 의원은 “그런데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고 했다. 그는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라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ㆍ이어 “예를 들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