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주 기자
2021-03-29
▲ ⓒ국토교통부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과 성북구 장위 8·9구역 등 16곳이 '공공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9일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구체적으로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 ▲서대문구 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 ▲성북구 장위8 ▲성북구 장위9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다.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28곳을 1월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56곳중 19곳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 9곳은 도시재생 추진 등 결격사유로 탈락했다.
28곳중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나머지 4곳(▲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4일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의결된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