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세금폭탄의 역습
박정철 논설위원
입력 2021/04/15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는 대선주자급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가 맞붙은 '빅게임'이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이곳에서 손 대표는 51.0%의 득표로 강 전 대표(48.3%)를 누르고 당선됐다. 강 전 대표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까지 발표하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표심을 가른 것은 지난 4·7 재보선처럼 '정권 심판론'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준조세인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꺼내 민심을 자극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세금 폭탄의 역습이었던 셈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과도한 세금 징수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 정권이 무너진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도 설탕세, 차세, 창문세 등 국민의 고혈을 짜는 세금 폭탄이 도화선이 됐다. 국내에선 박정희 정권이 부가가치세, 노무현 정권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몰락을 재촉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세금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듯 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가혹한 세금에 따른 민심 이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1년 취임 연설에서 "정부는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다"며 전임 카터정부의 지나친 증세를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선거 참패 후에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꼼수 증세'를 손보지 않고 버틸 태세다. "정부가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서도 이런 속내가 묻어난다. 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계 살림까지 파탄 내는 세금 징수는 가렴주구나 다름없다. 여권이 내년 대선에서 세금 폭탄의 역습을 피하고 싶다면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세상에 없다.
[박정철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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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속 세종시장도 가세한 공시가 저항과 가렴주구(苛斂誅求)
문화일보 2021-04-05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확산 일로다. 공시가 의견 조회 1차 마감일인 5일을 계기로 집단적 저항 조짐까지 보인다. 서울 강남·강북 지역은 물론, 여당 소속 단체장을 둔 세종·인천·김포시 등도 가세했다. 서울 강남구와 세종자치시에 이어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국토교통부에 하향 조정 의견서를 제출했고,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 서명을 받는 등 여러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공시가 발표 직후 제기된 ‘깜깜이·고무줄·묻지 마’식 산정이라는 이유 있는 불만과 산정 근거 즉각 공개 요구 등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공동으로 구성한 검증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 전수조사 결과 100% 오른 공동주택도 있다”고 했다. 서초구 공동주택은 12만5294가구인데 1만 건 이상의 오류가 있었다고도 한다. 제주도 검증센터장인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제주도 공동주택 중 약 15%에서 문제가 나왔다”면서 “조세 저항이 적을 서민 주택 공시가가 대폭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 소속이면서 국토부 차관 출신인 이춘희 세종시장의 반발은 상징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국토부에 공시가 하향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집값 상승률은 37.5%인데 공시가 인상률은 70.68%로 전국 최고였다”고 밝혔다. “집값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등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시민들이 집단으로 보유세 급증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부터 국민 불신을 키운다.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3만7410 건)의 몇 배로 급증할 게 분명하다.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를 올려 증세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법률주의 위배다. ‘편 가르기’식의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근원적으로 잘못됐다. 권력이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악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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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증가에 홍준표 "가렴주구에 서민들 조세 저항할 것"
2020-11-24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 폭정이 언제까지 가겠나"고 비판하며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선은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 구조가 무너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서민 유리 지갑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들이 조세 저항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2중대로 전락해 버린 무기력한 야당에 기대 하기는 난망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4일까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앞서 23일에는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접속이 장애를 빚기도 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70만 명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1주택자 기준)는 지난해 20만 3천174가구에서 올해 28만1천33가구로 늘어났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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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치’로 망한다!
입력 2020.07.22 03:13
# 자고로 왕조의 몰락, 정권의 침몰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가렴주구(苛斂誅求)’에서 시작된다. 가렴주구가 만연하면 백성이 등을 돌린다. 백성이 등을 돌리면 뒤집어진다. 작금의 문재인 정부가 그 지경에 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이리저리 남발한 스물 몇 가지나 된다는 그간의 조치는 하나같이 ‘정책’의 메스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었다. 그 탓에 집 가진 이나 안 가진 이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를 범법자와 피해자로 만드는 엉망진창의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의 대국민 테러 수준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징수가 아니라 강탈이다. 집 가진 게 죄인가? 집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틀어막아 제멋대로 치솟은 집값 아닌가. 게다가 집값이 아무리 오르면 뭐하나? 양도세 때문에 팔 엄두도 내기 힘든 미(未)실현 가상 소득일 뿐이다. 거기에 몇 곱절 뛴 재산세와 종부세로 사실상의 이중과세를 하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벌이도 없어진 이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닌가. 특히 은퇴 후 집 한 채 끼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몇 해 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본인이 나서서 광고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임대등록사업자를 몽땅 투기꾼 취급해 소급해서 혜택을 박탈하고 대신 세금 폭탄만 투하하지 않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7월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건 이른바 ‘임대차 3법’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집값 폭등에 이은 전셋값 폭등을 이끌어 결국 집 가진 사람보다도 집 없는 세입자를 목 조르고 압박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 이러니 지난 주말 사실상 대국민 테러에 가까운 부동산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저마다 들고 나온 피켓에 적힌 내용은 아주 노골적이다. "이러라고 내가 표 준 줄 아나 총선 무효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보다 더 독하고 사악하다" "부동산으로 국민들 쪄 죽일 셈이냐"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더불어불통당 서민배신당 문재인 지지철회" "집주인도 국민이다" 등. 그런데 이들이 들고 나온 피켓을 보면 상당수가 애초엔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표를 몰아줘 세운 정부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문재인 지지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한심한 부동산 정치가 지지 세력 자체의 균열과 이탈을 초래한 셈이다. 이들은 대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등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부동산 정치'에 항의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이다. 대부분 3040세대다. 게다가 이들이 종래의 태극기부대 등 보수 단체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조직화된 '실검(실시간검색)' 투쟁력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6·17 소급 위헌'을 시작으로 '김현미 장관 거짓말' '임대차 3법 소급반대' '헌법 13조 2항'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철회'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의 검색어를 조직적으로 네이버 포털에 올려왔다. 특히 지난 주말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를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에 올려놓더니 그제 20일에는 "문재인 내려와"라는 더욱 자극적인 검색어로 실검 공세를 펼쳐 또다시 네이버 포털 1위에 등극시켜 놓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정권이 세월호와 촛불에 녹아났다면, 지금 정권은 부동산과 실검으로 무너질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 인근 동네를 지나다 세 무덤 앞에서 곡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제자 자로(子路)로 하여금 그 연유를 묻게 했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참지 못해 이곳 태산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몇 년 전 시아버님이 호환을 당하고, 몇 달 전에는 남편이 해를 당하더니, 며칠 전에는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했다. 이에 공자가 세 번이나 호환(虎患)을 당하고도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되묻자, 그 여인이 다시 말하길, 그래도 이곳에는 가렴주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공자가 탄식하듯 뱉은 말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다. 그렇다. 가렴주구의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다. 작금의 상황에 빗대자면 부동산 세금 폭탄 때리고 재산권마저 빼앗아가는 정치가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너덜너덜해진 경제 실정을 코로나로 덮어 버렸다. 올 상반기에만 코로나를 이유로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발동시켰지만 그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쓴 것은 사분의 일이 채 안 되는 14조3000억원뿐이다. 나머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으로 펑크난 곳곳에 코로나 피해 극복이란 명목으로 모래톱 위에 물 붓듯 썼다. 한마디로 ‘소주성의 거대한 실패’를 ‘코로나 분식(粉飾)’으로 땜질한 셈이다. 올해 512조원 수퍼 예산에 상반기에만 60조원 가까운 추경이 더해졌으니 박근혜 정부 때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퍼 쓰면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100조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찍고도 모자라는 세수를 집 가진 이들에 대한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가렴주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 문 정부 부동산 정치의 핵심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의 기재부 세제실이 청와대와 국토부 장관 아래서 움직였던가. 결국 이러다 망하는 거다.
박정철 논설위원
입력 2021/04/15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는 대선주자급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가 맞붙은 '빅게임'이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이곳에서 손 대표는 51.0%의 득표로 강 전 대표(48.3%)를 누르고 당선됐다. 강 전 대표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까지 발표하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표심을 가른 것은 지난 4·7 재보선처럼 '정권 심판론'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준조세인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꺼내 민심을 자극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세금 폭탄의 역습이었던 셈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과도한 세금 징수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 정권이 무너진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도 설탕세, 차세, 창문세 등 국민의 고혈을 짜는 세금 폭탄이 도화선이 됐다. 국내에선 박정희 정권이 부가가치세, 노무현 정권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몰락을 재촉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세금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듯 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가혹한 세금에 따른 민심 이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1년 취임 연설에서 "정부는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다"며 전임 카터정부의 지나친 증세를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선거 참패 후에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꼼수 증세'를 손보지 않고 버틸 태세다. "정부가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서도 이런 속내가 묻어난다. 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계 살림까지 파탄 내는 세금 징수는 가렴주구나 다름없다. 여권이 내년 대선에서 세금 폭탄의 역습을 피하고 싶다면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세상에 없다.
[박정철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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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속 세종시장도 가세한 공시가 저항과 가렴주구(苛斂誅求)
문화일보 2021-04-05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확산 일로다. 공시가 의견 조회 1차 마감일인 5일을 계기로 집단적 저항 조짐까지 보인다. 서울 강남·강북 지역은 물론, 여당 소속 단체장을 둔 세종·인천·김포시 등도 가세했다. 서울 강남구와 세종자치시에 이어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국토교통부에 하향 조정 의견서를 제출했고,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 서명을 받는 등 여러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공시가 발표 직후 제기된 ‘깜깜이·고무줄·묻지 마’식 산정이라는 이유 있는 불만과 산정 근거 즉각 공개 요구 등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공동으로 구성한 검증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 전수조사 결과 100% 오른 공동주택도 있다”고 했다. 서초구 공동주택은 12만5294가구인데 1만 건 이상의 오류가 있었다고도 한다. 제주도 검증센터장인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제주도 공동주택 중 약 15%에서 문제가 나왔다”면서 “조세 저항이 적을 서민 주택 공시가가 대폭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 소속이면서 국토부 차관 출신인 이춘희 세종시장의 반발은 상징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국토부에 공시가 하향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집값 상승률은 37.5%인데 공시가 인상률은 70.68%로 전국 최고였다”고 밝혔다. “집값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등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시민들이 집단으로 보유세 급증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부터 국민 불신을 키운다.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3만7410 건)의 몇 배로 급증할 게 분명하다.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를 올려 증세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법률주의 위배다. ‘편 가르기’식의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근원적으로 잘못됐다. 권력이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악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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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증가에 홍준표 "가렴주구에 서민들 조세 저항할 것"
2020-11-24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 폭정이 언제까지 가겠나"고 비판하며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선은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 구조가 무너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서민 유리 지갑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들이 조세 저항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2중대로 전락해 버린 무기력한 야당에 기대 하기는 난망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4일까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앞서 23일에는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접속이 장애를 빚기도 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70만 명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1주택자 기준)는 지난해 20만 3천174가구에서 올해 28만1천33가구로 늘어났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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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치’로 망한다!
입력 2020.07.22 03:13
# 자고로 왕조의 몰락, 정권의 침몰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가렴주구(苛斂誅求)’에서 시작된다. 가렴주구가 만연하면 백성이 등을 돌린다. 백성이 등을 돌리면 뒤집어진다. 작금의 문재인 정부가 그 지경에 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이리저리 남발한 스물 몇 가지나 된다는 그간의 조치는 하나같이 ‘정책’의 메스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었다. 그 탓에 집 가진 이나 안 가진 이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를 범법자와 피해자로 만드는 엉망진창의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의 대국민 테러 수준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징수가 아니라 강탈이다. 집 가진 게 죄인가? 집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틀어막아 제멋대로 치솟은 집값 아닌가. 게다가 집값이 아무리 오르면 뭐하나? 양도세 때문에 팔 엄두도 내기 힘든 미(未)실현 가상 소득일 뿐이다. 거기에 몇 곱절 뛴 재산세와 종부세로 사실상의 이중과세를 하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벌이도 없어진 이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닌가. 특히 은퇴 후 집 한 채 끼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몇 해 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본인이 나서서 광고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임대등록사업자를 몽땅 투기꾼 취급해 소급해서 혜택을 박탈하고 대신 세금 폭탄만 투하하지 않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7월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건 이른바 ‘임대차 3법’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집값 폭등에 이은 전셋값 폭등을 이끌어 결국 집 가진 사람보다도 집 없는 세입자를 목 조르고 압박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 이러니 지난 주말 사실상 대국민 테러에 가까운 부동산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저마다 들고 나온 피켓에 적힌 내용은 아주 노골적이다. "이러라고 내가 표 준 줄 아나 총선 무효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보다 더 독하고 사악하다" "부동산으로 국민들 쪄 죽일 셈이냐"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더불어불통당 서민배신당 문재인 지지철회" "집주인도 국민이다" 등. 그런데 이들이 들고 나온 피켓을 보면 상당수가 애초엔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표를 몰아줘 세운 정부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문재인 지지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한심한 부동산 정치가 지지 세력 자체의 균열과 이탈을 초래한 셈이다. 이들은 대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등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부동산 정치'에 항의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이다. 대부분 3040세대다. 게다가 이들이 종래의 태극기부대 등 보수 단체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조직화된 '실검(실시간검색)' 투쟁력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6·17 소급 위헌'을 시작으로 '김현미 장관 거짓말' '임대차 3법 소급반대' '헌법 13조 2항'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철회'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의 검색어를 조직적으로 네이버 포털에 올려왔다. 특히 지난 주말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를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에 올려놓더니 그제 20일에는 "문재인 내려와"라는 더욱 자극적인 검색어로 실검 공세를 펼쳐 또다시 네이버 포털 1위에 등극시켜 놓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정권이 세월호와 촛불에 녹아났다면, 지금 정권은 부동산과 실검으로 무너질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 인근 동네를 지나다 세 무덤 앞에서 곡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제자 자로(子路)로 하여금 그 연유를 묻게 했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참지 못해 이곳 태산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몇 년 전 시아버님이 호환을 당하고, 몇 달 전에는 남편이 해를 당하더니, 며칠 전에는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했다. 이에 공자가 세 번이나 호환(虎患)을 당하고도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되묻자, 그 여인이 다시 말하길, 그래도 이곳에는 가렴주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공자가 탄식하듯 뱉은 말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다. 그렇다. 가렴주구의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다. 작금의 상황에 빗대자면 부동산 세금 폭탄 때리고 재산권마저 빼앗아가는 정치가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너덜너덜해진 경제 실정을 코로나로 덮어 버렸다. 올 상반기에만 코로나를 이유로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발동시켰지만 그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쓴 것은 사분의 일이 채 안 되는 14조3000억원뿐이다. 나머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으로 펑크난 곳곳에 코로나 피해 극복이란 명목으로 모래톱 위에 물 붓듯 썼다. 한마디로 ‘소주성의 거대한 실패’를 ‘코로나 분식(粉飾)’으로 땜질한 셈이다. 올해 512조원 수퍼 예산에 상반기에만 60조원 가까운 추경이 더해졌으니 박근혜 정부 때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퍼 쓰면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100조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찍고도 모자라는 세수를 집 가진 이들에 대한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가렴주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 문 정부 부동산 정치의 핵심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의 기재부 세제실이 청와대와 국토부 장관 아래서 움직였던가. 결국 이러다 망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