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가라 가붕개 타운” 자기들은 강남 살며 다닥다닥 청년임대 살라니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1.06.04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들어서는 청년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9일 강동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11일까지 인가를 낸 청년임대주택 17곳 전체가 이런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집 가진 자를 증오하고 모두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가붕개 만들기’(가재·붕어·개구리) 정책이다. 집을 가진 사람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임대사업자든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안긴다. 집 없는 사람은 대출 길을 막아 집도 장만하지 못하게 한다. 전세 사는 사람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구하기도 어렵게 했다.
청년은 좁아터진 공공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집을 거래하는 길을 모두 막아 버렸다. 청년과 신혼부부, 집 없는 사람들은 평생 전월세나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 영원히 ‘가붕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고선 이 정권 사람들은 서울 강남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다.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화 되고, 집이 없으면 진보적 투표 성향을 보인다.’ 보수화 되면 좌파 정권에 표를 주지 않을 테니 집 갖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우스 푸어’가 많아야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왜 이 정부가 그토록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주택 공급에 인색한 지 알 수 있다.
이 정권 인사들과 공직자 상당수는 강남을 비롯한 좋은 지역에 자기 집을 갖고 있다. 심지어 2·3주택자도 많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굳이 자기 집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한다. 도둑 심보나 다름 없다. 좌파 기득권자들의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살기 좋은 집 갖고 싶은 건 누구나의 소망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집을 넓혀가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걸 나쁘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기 집 가지려 하면, 서울이나 강남으로 가려 하면 투기꾼으로 몰아 버린다.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로 갈라치고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으로 가른다. 이른바 ’99대 1′ 편가르기 전략이다.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권에 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 원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온갖 규제와 세금을 쏟아부어 거래 자체를 막으려 한다.
이 정부는 청년들에게 “좋은 공공임대주택 지어줄 테니 거기서 살라”고 한다. 모텔 개조 임대주택이란 아이디어까지 냈다. 좁은 임대주택을 엄청난 돈 들여 보기좋게 꾸민 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살기 좋다”며 쇼를 벌였다. 서울 용산의 한 청년 임대주택은 엄청나게 높고 빽빽하게 지어졌다. 다닥 다닥 복잡하고 살기 불편하니 청년들이 이를 ‘가붕개 타운’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너나 가라 가붕개 주택”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개발 해제 지역은 판자촌이나 다름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개발이 중단되면서 최악의 빈민가가 돼 버렸다. 세운상가 주변도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다 쓰러져 가는 건물과 비닐천 포장이 씌워진 점포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박 전 시장 때 이곳을 도시 재생한다면서 을지유람길과 산책길을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고 장사도 잘 되지 않는다. 대다수 토지 소유주와 입주 상인들은 재개발을 원하지만 진척이 없다.
서울 성북구 장위 뉴타운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도시 아파트와 구주택가로 완전하게 양분돼 있다. 아파트 지역 사람들은 길건너 구시가지로는 발길도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구시가는 박 전 시장이 개발을 해제시키는 바람에 재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 듯 강남 때려잡기에만 골몰하다 강북 재개발은 손을 놓아 버린 것이다. 엉뚱하게 노후 주택가에 벽화를 그리는 등 도시 재생에 매달리니 재건축·재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과도한 세금과 규제 정책은 그나마 시장에 나올 집과 전세 매물까지 씨를 말리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주택 물량을 붙잡고 있어서 집 공급이 안 된다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애 버린다고 한다. 불과 3년전 임대사업을 장려한다고 하더니 일순 표변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압박한다고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다.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가진 주택 물량의 20%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 아파트는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빌라와 다가구주택이다.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먼저 매물로 시장에 나온다.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또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면 전세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重課)도 역효과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집 매각시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팔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는 집을 매각하는 대신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은 더 오르게 된다. 다주택자가 일정 기간 집을 매각하도록 물꼬를 터주지 않고 세금만 높이니 효과가 없는 것이다. 문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하기 전에는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비교적 쉽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었고, 주택 수요자도 급하게 집을 사지 않아도 되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그런 시장의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와 임대차 3법까지 겹치니 집 없는 사람, 전세사는 사람들까지 ‘부동산 지옥’에 빠졌다. 문제는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반시장적 규제 정책이 바뀌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회 170여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3년 간은 이 같은 악순환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배성규 논설위원
배성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