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사입력 | 2021-07-23 11:34
문재인 정권의 반(反)기업 행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급기야 미국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은 세계 경제·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최강국이면서, 한국의 유일 동맹국으로서 최근엔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기술동맹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그만큼 더 한국의 기업 환경을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미국 국무부가 17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2021 투자환경 보고서’의 한국편은 충격적이다. 우선, 가장 자세히 비중 있게 다룬 데서 미국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안전·노사·직장 내 괴롭힘 등 현안까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법정행(行)도 각오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이유를 소상히 전했다. 이런 환경이 개선되긴커녕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전체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 없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대통령 시행령의 경우에도 업계나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포된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한국 국회와 대통령이 앞뒤 안 가리고 기업 옥죄기 법규를 쏟아내고 시행하니 투자 및 기업 활동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경고다.
안타깝게도 국무부 보고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국내 경제계와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기업 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면서 수없이 제기해온 문제들이기도 하다. 이미 문 정권은 기업규제 3법·노동 3법은 말할 것도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은 소송 쓰나미에 내몰릴 처지다. 여당에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이낙연 전 대표)는 정서가 지배한다. 최근 일부 기업 실적 호조는 지난 10∼20년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만 해도 경제단체의 “마지막 호소”는 마이동풍에 그쳤고, 더 개악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 옥죄기가 갈수록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