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는 사민당이 기민/기사연합(CDU/CSU)을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남
녹색당이 연정 구성의 핵심: 향후 독일 및 유로존 확대재정 기조 강화될 것으로 전망
9월 26일 실시된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향후 독일 및 유로존의 재정정책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이다. 지난 16년간 메르켈 집권기 독일은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debt brake, 균형재정정책 등으로 대변되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EU 역시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대비 엄격한 재정규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인 CDU/CSU가 부진하고, 진보 정당들이 선전함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는 경제 정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은 26.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CDU/CSU(24.1%) 및 녹색당(14.7%)을 상회했다. 그 뒤를 이어 자민당은 11.5%, AfD와 좌파당은 각각 10.4%, 5.0%를 기록했다. 독일 선거에서는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정당이 거의 나오지 않아 연정 구성이 당연시되며, 원내과반수를 획득한 연정의 총리 후보가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제1당의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었다는 점, 사민당 총리 후보인 숄츠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라셰트(CDU/CSU)를 앞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민당 중심의 연정 구성이 유력하나, CDU/CSU와의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아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주요 시나리오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정 시나리오: 현 시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이다(신호등 연정). 사민당과 녹색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확대 재정 지지, 증세, 공공투자 확대 등 주요 이슈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숄츠 후보 역시 지속적으로 녹색당과의 연정을 희망한다고 밝혀왔다. 양당 합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의석은 자민당과의 연정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다만 숄츠 후보는 연정조건으로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최저임금 인상안과 최고세율 인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자민당은 세율 인상에 반대하며 최저임금 인상, 재정규율 완화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CDU/CSU+녹색당+자민당’ 연정이다(자메이카 연정). CDU/CSU가 중심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려면 녹색당 또는 사민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 극우정당인 AfD와의 연정은 기피되며 좌파당과는 이념 차이로 연정이 어렵기에 결국 CDU/CSU는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중 2개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원내 과반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CDU/CSU가 자민당과 연합하더라도 진보 진영의 참여 없이는 정부 구성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이 시나리오에서는 CDU/CSU가 녹색당의 환경, 경제 정책을 일부 수용해 자민당과 함께 3당 연정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현 정부 체제인 ‘CDU/CSU+사민당+@’(대연정)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위의 2개 시나리오에서 연정 협상이 모두 불발된 이후에야 대연정 연장이 검토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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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독일총선 왜 중요한가…기후대응·신냉전에서 서방 중심축
입력 2021/09/27
EU 리더·세계 4대 경제국·G7 핵심으로서 기조 주목
탄소감축·중러 정책·대서양 동맹관계 등 변할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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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에게 인사하는 슐츠 독일 사민당 총리 후보 16년간 독일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차기 총리를 이을 후계자 격전이 치열하다.
26일(현지시간) 실시된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 출구조사 결과 사회민주당(SPD)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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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리는 전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현안과 더불어 미국과 보조를 달리하는 대중국·대러시아 외교 기조를 결정지을 중요 역할을 떠맡게 된다.
유럽연합(EU)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독일은 EU 내 최대 경제·인구 대국으로서 프랑스와 함께 정책과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국내총생산(GDP)을 따질 때 세계 4대 경제국이며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런 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대표적 분야가 환경 문제다.
과거 EU 회원국들에 탄소 배출량 감축을 호소하는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독일은 특히 지난 7월 대홍수를 경험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다시 높아졌다.
최근 녹색당이 부상하는 것에서도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당은 정부가 2010년 원자력법의 개정을 통해 원전의 폐쇄 시점이 대폭 후퇴하자 반원전 시위를 등에 업고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독일 총선 출구조사에 환호하는 사민당 지지자들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면 미중 신냉전에서 서방 중심축을 담당한 독일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다.
그간 메르켈 총리는 외교에 있어서는 국가 이익을 중시하는 사업가 면모를 보였다.
핵심 대외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중국 정책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밟아온 것이다.
기독·기사당의 보수연합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이 같은 실용기조가 이어지게 된다.
미국과의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이다.
독일은 동맹국까지 멸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과 관계악화를 겪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대중국 실용주의 노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인권 문제 등을 앞세워 동맹들에 대중국 강경 기조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는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프랑스를 대표로 EU도 여기에 맞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EU는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이유로 양자간 포괄적 투자협정(CAI) 비준도 보류한 상태다.
차기 독일 정부가 여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도 결정될 전망이다.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도 변화할지 주목된다.
일단 기민기사연합, 사민당으로 이뤄진 대연정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녹색당을 비롯해 안팎으로 몰아친 비판에도 메르켈 총리는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효율을 내세워 이 계획을 끝까지 추진했다.
가스관은 이달 초 완공돼 앞으로 수개월 걸릴 승인과 수송 단계 점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차기 총리가 떠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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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메르켈 시대’ 다음은 누구? ‘오리무중’ 독일 총선 시작
등록 2021-09-26
사회당·기민련, 30% 이하 지지율에 오차범위 내 각축
유권자 40% 부동층으로 1당 예측 안개속
사회·기민의 대연정부터 제2당 주도 연정까지 모든 가능성 열려
독일 총선을 하루 앞둔 25일(현지시각)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의 총리 후보인 아르민 라셰트(왼쪽)의 지역구 아헨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총리가 한 어린이로부터 전통 쿠키를 선물 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총선을 끝으로 16년간의 집권을 마치고 정계를 은퇴한다. 아헨/연합뉴스
16년에 걸쳐 집권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후 독일과 유럽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26일(현지시각)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집권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하 기민·기사연합)과 ‘대연정’ 파트너로 한 정부 안에 동거했던 사회민주당이 막판 여론조사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 큰 관심을 끌었다. 제3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도 한때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약진해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예측이 힘든 선거로 평가된다.
독일에서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좌파인 사회당이 25%, 집권 기민·기사연합이 23%, 녹색당이 약 17%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권자 6040만명 가운데 40%가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으로 남아있다. 워낙 부동층이 많은데다 사회당과 기민·기사연합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어 어느 당이 제1당이 될지 불투명하다.
제1당이 정해진다 해도 지지율이 30%를 밑돌 것으로 예측돼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여론조사 회사인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니코 지걸 대표는 <아에프페>(AFP) 통신에 사회당이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지만, 보수 진영의 승리를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좀 놀라운 결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메르켈의 후임 총리가 될 인물 역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가 몸 담고 있는 기민련의 대표인 아르민 라셰트(60)는 올해 초까지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지난 여름 독일의 홍수 사태 희생자 추모식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잇단 실수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사회당 대표 올라프 숄츠(63)는 경쟁자인 라셰트가 실수한 반작용으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섰다. 올해 초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녹색당의 아리려나 베르보크(40) 대표는 논문 표절 및 말실수 등으로 현재는 3위로 내려 앉았다.
선거 이후 최대 현안은 정부 구성이다. 현재 양대 정당의 지지율이 저조해, 연정 구성은 고차원 방정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숄츠 사회당 대표는 선거 전날 녹색당과의 연정 구성 의사를 밝히며, 진보좌파 진영의 대표적 연정인 적-녹 연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사회당은 녹색당과의 연정으로 과반 의석이 확보에 실패하면, 전통적인 보수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연합도 포함하는 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기민당의 라셰트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기민련이 1당을 유지하지 못해도, 녹색당과 자유민주연합을 포함하는 연정 구성을 시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민련이 현재 여론조사 추이대로 30% 이하의 득표율로 2당으로 밀려난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민·기사 연합은 전후 선거에서 30% 이하의 득표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고 <아에프페> 통신이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