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 연기, 늦으면 연말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김영상 기자 | 2021.06.29 14:31
산업계 강경한 반발, 업계 의견 수렴 보완해 발표… 이르면 9월, 늦으면 연말로 미뤄질 듯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근 이어진 북극 한파로 난방 전력 수요가 이틀 연속 9000만 kW를 넘어서며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일과 8일 최대 전력수요는 각각 9020kW와 9019만2000kW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도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정상적인 상황일 경우 전력 과부하로 대규모 정전이 우려된다. 당국은 겨울철 석탄화력 상한 제한을 푸는 등 수급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난방수요가 몰리면서 전력 예비율도 9%대로 떨어졌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근 이어진 북극 한파로 난방 전력 수요가 이틀 연속 9000만 kW를 넘어서며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일과 8일 최대 전력수요는 각각 9020kW와 9019만2000kW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도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정상적인 상황일 경우 전력 과부하로 대규모 정전이 우려된다. 당국은 겨울철 석탄화력 상한 제한을 푸는 등 수급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난방수요가 몰리면서 전력 예비율도 9%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모습.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 최종안 발표가 빨라야 9월, 늦으면 연말로 미뤄진다.
K택소노미 초안에 대한 산업계의 강경한 반발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 LNG(액화천연가스)는 물론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석탄화력발전까지 녹색산업으로 분류해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택소노미가 녹색채권 등 향후 녹색금융 정책과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 등의 기반이 된다는 점도 시한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글로벌 논의동향을 반영한 택소노미를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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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이 먼저", 이르면 9월말에서 늦으면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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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 연기, 늦으면 연말로
2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30일 마련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인 K택소노미 초안을 추가로 보완하기로 하고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9월말, 늦으면 연말까지로 잠정 미루기로 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전 발표한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K택소노미 도출이 더 중요하다"며 "녹색산업 분류체계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택소노미 제정은 지난해 10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 범 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녹색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
EU(유럽연합)이 이미 역내 녹색채권 발행·투자 등 금융활동의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EU택소노미를 제정한 데 이어 대기업·금융사들의 환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한국의 K택소노미의 기술 형태와 산업 분류방식, 기준 등은 상당 부분이 EU택소노미와 닮아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EU나 우리나라처럼 자체 택소노미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상당 국가들은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이 만든 택소노미를 준용해 자국 표준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택소노미를 만들든, 외부 기관 기준을 차용하든 자금이 '진짜 녹색 프로젝트'에 제대로 쓰이는지 사전·사후에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K택소노미의 기준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지에 이견이 생긴 데 있다. K택소노미의 제정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지난 4월30일 초안을 만들어 산자부, 금융위 등을 통해 산업계·금융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과도하게 높은 기술요건 등으로 인해 상당 수의 기업 활동이 녹색(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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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대로라면 녹색채권 절반이상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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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소 조감도 / 사진제공=충남 당진시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했지만 K택소노미 초안을 적용했을 때 녹색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모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채권이란 기업이 특정 녹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쓰이는 자금을 채권발행 형태로 조달할 때 해당 채권을 일컫는 말이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행된 녹색채권의 절반 이상이 '가짜 녹색채권'이라는 얘기다.
이제 막 태동기에 접어든 녹색금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기 육성 단계에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산업·금융계가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에너지원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고 알려졌다. 지난 4월30일 환경부가 최초로 작성한 초안과 6월 초 작성한 수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에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활동 및 그에 부수되는 부품생산 등 활동만이 녹색활동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은 K택소노미에서 빠져 있다. 가동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데다 전력생산 원가가 싸다는 이유로 원자력이 각광받고 있지만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 및 발전소 가동연한 종료 후 폐기 과정에서의 비용을 감안할 때 녹색산업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EU에서도 원자력을 당초 배제했다고 추후 녹색활동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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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LNG에 석탄화력도 '녹색' 인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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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최근 진행된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 및 석탄화력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녹색산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대한 논란도 들려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ISO에서 녹색분류체계가 제정되면 상당 수 국가가 이를 차용하는데 EU택소노미는 물론이고 K택소노미 초안 역시 ISO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의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기업들의 기존 사업관행을 모두 녹색산업으로 인정하면 지금 정부가 K택소노미를 통해 현재 산업구조을 보다 친환경(녹색)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글로벌 정합성은 둘째 치고서라도 우리나라가 선언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ISO 규정(ISO14030-3)이 K택소노미 초안은 물론이고 EU택소노미에 비해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님에도 국내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구나 올 11월 UNFCCC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 맞춰 우리 정부가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다소 엄격한 K택소노미 제정을 통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관행 전환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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