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을 적극 활용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0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부문별로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 건축물, 친환경 새단장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한다.
또 국무회의에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안은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1차 안에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뒤 수정을 거듭해 작성한 안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이 나온 뒤 상황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던 일부 활동이 제외되거나 미래 신기술이 새로 포함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환경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부문’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중간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LNG를 포함해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을 녹색경제활동에서 전면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LNG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LNG와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LNG·액화석유가스(LPG) 및 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선박 건조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녹색 분야에서 LNG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전면 배제된 만큼 2030년 이후에는 LNG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은 녹색분류체계에서 완전히 빠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 동향과 정부 정책을 감안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에서 원전은 녹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는 원자력발전이 2030년과 2050년에도 여전히 에너지 공급에 활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