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숫자로 본 공제⑮] 교정공무원 1만5000명 가입, 퇴직급여‧대여금제도 운영
자산 3099억9300만원, 부채 944억원 안정적 운영
부동산 대체투자 눈길, 전문인력 갖추고 3개 건물 투자해 1037억원 수익
재소자 물품 납품 개입해 ‘이해충돌’ 논란도
한국공제신문이 ‘숫자로 본 공제’ 시리즈를 연재한다. 주요 공제회 정관과 경영공시를 들여다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공제회 예산, 공제상품, 자산운용 현황, 주요 이슈 등을 다루는 것은 데이터가 부족한 공제업계에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열다섯번째 주인공은 교정공제회이다.
①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전문건설공제조합
③소방공제회
④엔지니어링공제조합
⑤과학기술인공제회
⑥군인공제회
⑦경찰공제회
⑧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⑨건설근로자공제회
⑩한국교직원공제회
⑪정보통신공제조합
⑫전기공사공제조합
⑬한국해운조합
⑭한국콘텐츠공제조합
⑮교정공제회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1979년 교정복지장학재단, 1980년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 1988년 교정협회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2015년 특별법에 따라 교정공제회로 자리잡았다.
주요 업무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이다.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1만5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다. 또한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대체투자 등 공격적인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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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99억9300만원, 부채 944억원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교정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2018년 2404억9200만원(십만원 이하 절사), △2019년 3198억원 △2020년 3099억9300만원이다. 3년 새 700억원 가량 증가해 눈길을 끈다.
유동자산은 전액 당좌자산이며 현금,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등으로 나뉜다. 2020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92억2800만원, 단기금융상품 등은 576억7800만원이다.
비유동자산은 토지와 건물, 장기금융상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0년 기준 비유동자산은 2107억6500만원이다. 이 중 장기금융상품은 262억3600만원이고 토지는 1489억9900만원이다. 건물은 296억5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채는 △2018년 786억1500만원 △2019년 1283억5000만원 △2020년 944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497억3500만원 증가한 뒤 1년새 다시 339억1400만원 감소해 주목된다.
교정공제회 측은 자산과 부채 변동폭이 큰 이유에 대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매입 매각 시기에 따라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매출↑ 영업외수익↓
교정공제회 손익계산서에서도 눈에 띄는 숫자들이 나온다. 우선 2018년까지 수익으로 잡혀있던 제품·상품매출이 2019년 이후 사라졌다.
2018년 제품·상품매출은 19억2700만원이었으나 2019년, 2020년에는 0원이다. 이에 대해 교정공제회측은 “2019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었으나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제품·상품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임대매출과 영업외수익이 차지하고 있다. 임대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0억7700만원, 2019년 74억7900만원, 2020년 75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영업외수익은 △2018년 347억6900만원 △2019년 182억9000만원 △2020년 105억7100만원으로 매년 감소 중이다.
이로 인해 순이익 또한 줄어들었다. 순이익은 △2018년 260억5700만원 △2019년 95억1400만원 △2020년 34억4300만원으로 3년 사이에 226억1400만원 감소했다.
반면 회원 복지비용은 △2018년 44억 1800만원 2019년 51억3200만원 △2020년 57억1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57%, 금융자산 21.2%, 회원대여 10.8% 등의 자산현황을 보이고 있다
교정공제회 자산 현황. 부동산 57%, 금융자산 21.2%, 회원대여 10.8%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투자 귀재, 1037억 시세차익
교정공제회는 자산운용에 적극적이다. 특히 부동산투자부에 전문 직원을 채용해 직접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2003년부터 3개 건물을 사고 팔아 103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공제회는 작년 10월 서울 강남 안제타워를 1250억원에 매각했다. 2019년 12월 708억8000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1250억원에 판매해 불과 2년 만에 54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경기도 분당 서현빌딩의 경우 2016년 8월 30일 283억원에 매입한 뒤, 2019년 12월 429억5000만원에 매각해 146억5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또한 2018년 1월 서울 홍대 인근 동교빌딩 매각으로 350억원의 이익을 냈다. 공제회는 해당 건물을 2003년 12월에 80억원에 매입했으며 2018년 1월 430억원에 판매했다.
공제회는 부동산투자부 외의 금융투자부도 두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2020년 기준 부동산 보유 투자 금액은 1786억원이며 투자 비중은 57.6%다. 다음으로는 금융자산 657억원(21.2%), 회원대여 335억원(10.8%), 투자자산 303억원(9.8%), 기타자산 18억원(0.6%) 순이다.
재소자 물품 납품 논란
교정공제회를 둘러싼 논란들도 있다. 우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김, 닭 등의 먹거리를 납품해 순이익을 남겨 눈총을 샀다. 교정공무원 단체가 재소자 물품 납품에 개입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회는 2001~2006년까지 901억원 상당의 먹거리를 독점 공급해 188억원의 순수익을 남겼다. 2011~2015년까지 5년동안은 약 7399억원의 물품을 판매해 142억원의 공급관리수수료를 받았다.
감사원은 해당 사항을 적발해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법무부는 교정공제회의 자체 수익구조가 없다며 2019년 이후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앞서 공제회 손익계산서 상에 2018년까지 수익으로 잡혀있던 제품·상품매출이 2019년 이후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2019년 이후 제품·상품매출이 전무하며 회원복지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제품·상품매출이 전무하며 회원복지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회원 1만5000명, 가입금액 1269억원
교정공제회 가입자는 2020년 기준 1만4785명, 공제 가입율은 92%에 달한다.
주요 공제상품은 저축성 퇴직급여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퇴직,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원금에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는 것으로, 연복리 3.5%(세전, 2019년 7월 기준)를 지급한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에, 복리로 제공해 인기가 많다.
다른 공제상품은 대여금 제도다. 매달 공제료를 내는 회원을 대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대여 이자는 연 3.5%, 100만원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공제상품 가입률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제료 수입은 2018년 243억원, 2019년 273억원, 2020년 28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급된 공제료 역시 2018년 67억원, 2019년 78억원, 2020년 112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회원 복지, 장학‧원호사업
공제회 복지사업으로는 장학사업과 원호사업이 있다.
장학사업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유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유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원호사업은 위로금과 조위금이 있다.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공상을 당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이밖에 리조트, 병원 등 외부업체 연계하여 회원들을 위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승만 이사장은 누구?
교정공제회 유승만 이사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대 공법학과와 사이타마 정책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행정고시 35회를 통해 교정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방교청정 의료분류과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안양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대구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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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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