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 예방…정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추진
입력 : 2022-11-09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지난달 ‘카카오 먹통사태’를 일으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이다. 현재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60％가 수도권에 들어서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데이터 안전·보안 ▲전력계통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유관기관·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을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마련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돼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강조했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한다.
오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