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 https://v.daum.net/v/20221218162000973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 시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v.daum.net
한전, 고압 송전선 인근 땅 주인 보상 시 '최소한도 보상' 관행 고집…'수평 3m' 기준
경기 평택시 임야 992㎡ 보유 A사, 한전 고압선 때문에 땅 활용 못 해…소송 승소
한전 "나머지 보상 의무 없애달라" 역소송 제기
대법원, 한전 승소 원심 파기 "법정 이격거리 부분 보상 의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