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만의 금융위?…사모펀드 규제완화 '와글'

조세일보 한용섭 기자

입력 : 2013.12.17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규제완화 원점 재검토 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규제 합리화’라는 이유를 내걸고 있지만 사모펀드는 국민경제와는 상관없는 소수의 고액자산가와 금융회사 등 상위 1%를 위한 것으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인가? 투기성 강화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된 이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상품으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 등 전 부문에 걸쳐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회복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확대되고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은 당국의 판단이 오판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그 영향이 펀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에게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공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규제완화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M&A 시장에 나온 금융사들에 대해 사모펀드들이 공격적인 인수에 나선 대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금융위는 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 지속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국민과 국민경제의 안위와 번영의 입장이 아니다"며 "오로지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액 자산가와 금융회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사모펀드·헤지펀드 활성화가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므로 국민경제의 안정성 및 역동성 차원에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한진 정책실장은 "사모펀드는 소수의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를 통해 특수한 목적 하에 자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순자산만 보아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1%에 불과할 뿐이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주의 정책연구회 최재한 연구위원도 "만일 조세피난처를 통한 페이퍼컴퍼니의 사모펀드 장악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자본의 속성은 이윤남기기이며, 소위 토종펀드들도 검은 돈과 결탁하지 말란 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의 촉각이 필요한 지점에서 자유화조치는 어불성설이다"고 강변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