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완화, 혁신금융 위축시킬 것"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회 토론회서 지적

2013.12.18  (수)

한계희 (gh1216@labortoday.co.kr)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가 혁신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창조경제론의 핵심인 벤처캐피털 육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4일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이유로 꼽았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정치경제학 박사)은 17일 오전 김기준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인가, 투기성 강화인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승일 정책위원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털 육성과 사모펀드 육성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한 미국과 영국, 발전하지 않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전 세계 벤처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술주 시장과 벤처캐피털 산업이 발전했지만 영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 정책위원에 따르면 벤처창업 투자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초기단계 벤처투자를 척도로 비교하면 영국이 유럽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유럽에서 초기단계 벤처캐피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오히려 독일과 스웨덴이다.

 

정 정책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론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자본시장과 사모펀드·헤지펀드와 함께 금융서비스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견실한 복지국가와 함께 제조업 벤처창업이 발전한 독일과 스웨덴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사모펀드·헤지펀드 산업이 가장 발전한 미국과 영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말했다. 순기능은 작지만 역기능은 크다는 뜻이다. 정 정책위원은 “금융위가 사모펀드·헤지펀드 산업의 발전이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산업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열세라는 금융위의 주장도 반박했다. 실제 올해 10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7천751개의 사모펀드가 조성돼 있다. 그중 26개가 헤지펀드다. 사모펀드 수탁고는 188조원에 달한다. 정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산업은 과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영국과 미국처럼 금융산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성장한 나라들에 비해 열세일 뿐 독일과 일본처럼 그렇지 않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체뉴스 보기

메인페이지로 이동

PC버전

Copyright © labortoda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