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해양정책금융 부산 특화' 합의안:5500억 한국해운보증설립, 3개선박금융사 중심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사설]

 

국제신문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2014-02-20 1 정부가 선박금융공사 설치 대신 한국해운보증의 부산 설립과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대, 한국선박금융과 KSF선박금융 등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끼리 합의했다는 이 안은 속되게 말해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에 다름 아니다. 이러려고 지난 한 해 지루한 승강이를 벌였단 말인가.

 

정부와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뜯어보면 실망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대신 한국해운보증과 3개의 선박금융회사를 보내주는데 이어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을 확대하겠다지만 속 빈 강정이다. 한국해운보증의 기금은 정부와 민간 출자분을 합쳐 5500억 원에 그친다. 당초보다 4분의 1로 축소된 규모다. 선박금융공사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게다가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됐던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도 없던 일이 됐다.

 

부산에 이전키로 한 3개 선박금융회사에 캠코의 자회사인 캠코선박운용이 포함됐지만 금융위가 올해 말까지 이 회사의 청산을 추진하고 있어 립 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인사·예산·조직 운영의 전결권 부여, 해양금융 여신에 대한 승인권 위임 등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지만 이 역시 부차적인 사항일 뿐이다. 결국 잃은 건 선박금융공사요, 얻은 건 '해양·해운관련 정책금융 기능의 부산 집적'이란 포장밖에 없질 않은가. 차기 부산시장을 노리는 이들의 정치력이 이 정도인가 하는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될 일이다.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을 다시 밀어붙이든지, 현실적으로 정 어렵다면 제대로 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 한국해운보증 기금액을 당초 수준대로 늘리는 한편 수협은행도 패키지로 더 따낼 필요가 있다. 극지연구소 등 해양관련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르게 굴지 말고 따낼 건 당당히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