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임원 독단적 투자 결정 막는다.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용

2014-03-18

 

#. 지난 2008년 미국 월가에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사기에 A사는 680억원(5000만달러) 정도를 투자, 전량 손실을 기록했다. A사는 680억원의 직접 투자 이외에 자산운용사의 1~2개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것도 있어 피해액은 더 커졌다. 폰지사기는 실제로 아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중에 참여한 투자가의 돈을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법을 쓰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다. 당시 A사는 버나드 메이도프 증권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실제로 보지 않고 투자를 진행했다. 잘 모르는 헤지펀드에 투자할 때는 실사를 통해 투자전략을 점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헤지펀드와 펀드오브헤지펀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현재 투자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라고 해도 투자위원회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도록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등 운용절차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부사장이나 전무급 자산운용 임원이 독단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생각이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체투자처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는 아직 대체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리스크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 대체투자에 대한 기준과 투자결정 프로그램을 새로 갖추거나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임원이 독단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발견돼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형 보험사들은 투자심의위원회조차 없는 곳도 많다.

 

금감원은 대체투자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대출 등을 제외한 해외부동산, 해외유가증권 등이 대체투자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대체투자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편이다. 대출이라고 해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한 구조화금융에 속하는 대출도 대체투자처로 분류될 수 있고 채권투자도 구조에 따라 대체투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마다 각각 투자하는 대체투자처가 다른 데다 분류기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체투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맞춰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자산운용의 역마진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감원의 조치는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보고한 경영계획에 따른 것이다. 생보사들은 자산운용 부분에서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는데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체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투자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 부장들조차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투자상품이 무엇인지 몰랐다"며 "자칫 투자손실이 일어나면 모두 고객의 손실로 이어진다. 역마진보다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감원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자산운용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인데 금감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린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역마진을 해소하려면 공격적 투자도 일부분 용인해줘야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 역마진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