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림자금융 1천500조원 돌파…GDP보다 많아 . "韓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 세계 7위"

2014-04-03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난해 말 1천500조원을 넘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년에 견줘 11.2%(157조원) 늘어난 1천56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428조3천억원)보다도 많다. 광의의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1천561조원을 쪼개보면 집합투자기구 403조원, 신탁계정 351조원, 증권회사 31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57조원, 유동화 및 대부사업자 110조원, 머니마켓펀트(MMF) 67조원, 기타 16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주요 20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108.4%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였다. 1위는 네덜란드(564.7%), 2위는 영국(354.4%), 3위는 스위스(233.5%)다.

 

    광의의 그림자금융에 견줘 리스크 유발 요인이 더 큰 '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기관 기준으로 전년보다 30조원 늘어난 646조원이다. 상품 기준으로 보면 564조원으로 57조원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세를 이끈 상품이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들 상품 규모는 163조원으로 전년보다 24.4%(32조원) 늘었다. 전체 상품 증가율(11.2%)의 배가 넘는다.

 

    ABCP란 기업의 매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의 일종으로 최근 기업어음(CP)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자 발행이 늘고 있다.

 

    만기가 통상 3개월로 짧은 편이어서 석 달에 한 번씩 차환하게 돼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차환이 어려워지면 기업과 투자자는 물론 매입보장 약정(ABCP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금융사 대신 사준다는 약정)을 맺은 금융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는 신용도 하락으로 ABCP를 차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라면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림자금융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점검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림자금융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통로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금융발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규모가 급증하거나 위험투자에 집중돼 버블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당국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CP 판매 등 금산분리 문제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에도 얽혀 있다"면서 "조속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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