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규제 네거티브로 확 바꿔야…운용사 대형화 유도"

[미리보는 미래금융포럼]

기사입력 2014.04.11

연세대

김정식 교수 "금융산업 수익낼 기회 줄고 있다…규제 풀어야"

 

송홍선 실장 "자산운용업, 해외진출 막는 규제 없애고 운용사 대형화 필요"

 

“금융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원칙 금지, 선별 허용)’에서 ‘네거티브(negative·원칙 허용, 선별 금지)’로 전환하고 ABMI(Asian Bond Market Initiative)나 ACMI(Asian Capital Markets Initiatives) 등을 통해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는 16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새로운 도전, 변화를 이끄는 금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조선비즈 ‘2014 미래금융포럼’. 이 포럼 첫번째 세션(금융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발제를 맡은 김정식 연세대 교수 겸 한국경제학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수·합병(M&A)을 늘리고 상장(上場)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김 교수는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금융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장기 저축 수요가 늘고 있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뒤진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년간 정체돼 있고 신규 상장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업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 시작하는 ABMI, ACMI 등 지역 금융시장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공모 펀드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고령화에 대비해 연기금 펀드 시장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BMI는 미국 국채에 집중돼 있는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 투자처를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으로 다양화해 ‘역내 경제 활성화’와 ‘외환 안전망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안됐다. ACMI는 채권 외에 주식과 외환 등 자본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방안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두번째 세션(금융전업가 육성과 발전 과제 : 자산운용그룹을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아 자산운용그룹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 성장모델 발굴, 판매채널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2020년이 되면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자자산은 최대 3174조원으로 2012년 1281조원보다 2.5배 커진다”며 “고령화와 저금리 환경으로 가계 금융자산도 자산운용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40% 이상은 예금이 차지하고 펀드 비중은 5% 미만이지만 미국의 경우 예금이 약 16%이고 펀드 자산은 약 12%다.

 

송 실장은 자산운용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사모펀드, 대체투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 일임, 사모펀드의 인가 단위를 통합해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공모펀드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운용사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운용사들은 다양한 성장모델을 갖고 있다. 블랙록은 전통자산 외에 대체투자를 많이 하고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스톤 등은 특정 자산 중심으로 전문화했다. 송 실장은 “국내 공모펀드는 펀드패스포트(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를 통해 해외 수요를 개척하고 사모펀드는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며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대폭 간소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호 기자 j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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