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지분매각)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에 대해 '두 갈래 매각' 방식을 추진한다.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살 후보와 지분 10% 미만을 인수할 투자자를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영권을 인수할 곳과 연기금, 금융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 그룹으로 나눠 각각 경쟁입찰을 붙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금융규제 개혁 차원에서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철폐 등을 추진한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직을 걸었던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각 방식은 경영권에 관심 있는 그룹(A그룹)과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B그룹) 등 두 갈래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살 A그룹과 10% 미만에 관심 있는 B그룹으로 나눠서 B그룹은 시장에서 살 수 있으니 좀 더 혜택(이득)을 줘야 한다"면서 "콜옵션 등 옵션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B그룹에는 콜옵션을 줘서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고, A그룹에는 경영권에 필요한 30%의 지분을 팔겠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30%면 확실한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면서 "B그룹은 10% 미만으로 몇 개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등 경영권을 원하는 그룹과 주주가 되길 원하는 단순 재무적 투자를 위해 지분을 1~10%로 쪼개 팔겠다는 의미다.
지분 30% 매각 때 복수의 유효 경쟁입찰이 안돼 유찰될 경우 정부는 유찰된 지분(경영권)만 다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B그룹의 경우 10%나 5% 등으로 쪼개 팔면 지분 매각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B그룹의 입찰 단위에 대해 신 위원장은 "기술적인 것이다. 얼마로 할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 주 사겠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의 지분 이상을 사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두 갈래 방식으로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경영권 등 30% 지분에 관심 있는 그룹과 10% 미만 매각으로 가는 것이 입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자산운용사 NCR규제 없앤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가 사라진다. 신 위원장은 "시장 규모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대상을 살펴보니 자산운용업이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산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산운용사가 특성에 맞지 않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증권사와 똑같이 적용받는 것을 없앨 방침이다. NCR는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얻어진 비율을 말한다.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를 없애고 최소 자본금 위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자산운용사 탄생을 돕겠다는 의미다.
그는 "취임 이후 1단계는 묵은 숙제를 털고 비전이라는 목표를 정하는 단계였고, 두번째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하반기부터는 3단계 실행단계로 건물이 완성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금융산업의 초석이란 것이 신 위원장의 확고한 생각이다. 그는 "파이를 키우는 쪽에 규제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릴레이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가 뽑은 대표적인 것은 국내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두 법이 충돌할 경우 둘 다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면서 "해외에서 겸업 허용하면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은행의 점포 규제도 사라진다. 지금은 은행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실제 사용면적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증권 등의 지점 또는 점포의 효율적인 연계와 활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sdpark@fnnews.com 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