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5 News1
"안그래도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못채워 과징금인데 우드팰릿까지.."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우드펠릿 혼소발전량의 상한선을 두기로 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동안 우드펠릿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의무자들에게 RPS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다.
◇우드펠릿, RPS 의무량 충당 '한줄기 빛'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공급의무자의 우드펠릿 혼소발전 비중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드펠릿은 폐목재 등을 분쇄해 원기둥 형태로 압축ㆍ가공한 목질을 말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의무 생산토록 한 제도다.해당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동서-서부-남부-남동-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 8곳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민간부문 6곳 총 14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무공급자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분 미이행 과징금 규모는 254억원이고 지난해의 경우 할당량의 증가로 600억원대까지 과징금이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공급자들에게 과징금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우드펠릿이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우드펠릿 혼소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유연탄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면 효율이 떨어지지만 추가 설비가 필요없어 손 쉬우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드펠릿, 수입의존도 너무 높아 에너지안보 우려"
산업부는 우드펠릿의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아 우려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돈이 우드펠릿을 해외에서 사들이는데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펠릿협회에 따르면 우드펠릿 수입량은 2010년 2만1000톤, 2011년 3만톤, 2012년 12만2000톤, 2013년 48만4000톤 등 매년 증가세다. 특히 RPS 시행된 2012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역시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수입하는 우드펠릿양만 144만톤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수입량 급증에 따라 단가 역시 RPS 시행 이전에 톤당 20달러에서 최근 250달러까지 치솟았다. 공급 가능한 양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또 우드펠릿 혼소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취지와 달리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도 산업부가 우드펠릿 혼소발전 상한선을 정하려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드펠릿을 수입하는데 발전사가 쏟아붓는 돈만 연간 수 천억원대"라면서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시행한 것이 RPS인데 우드펠릿은 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전업계는 산업부의 우드펠릿 혼소발전 상한선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RPS 과징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드펠릿 혼소발전 제한은 과징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복잡하고 주민저항 등 걸림돌이 너무 많다"며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우드펠릿업계 역시 업황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우드펠릿 혼소를 RPS로 인정하면서 수 많은 업체가 해외조림사업에 뛰어들었으나 혼소발전 상한선 방침을 세워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우드펠릿업계는 혼소비중 상한선이 30%로 정해질 경우 내년 우드펠릿 사용량은 올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80만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드펠릿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부지기수"라면서 "방향 전환을 하더라고 단계적으로 조치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전업계와 우드펠릿업계의 반발에 산업부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