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기업과 분쟁에서 승리.광물 자원 외국기업 이익 가능한 많이 회수하려는 최근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성공! 외자투자 유입감소 우려?

2014-09-04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 기업과 분쟁에서 승리 쟁취 자국 광물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외국 광산 기업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근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광업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로열티, 수출세 등 명목으로 회수하려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외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과거에는 결국 기업과 타협점을 모색하게 되는 등 기업들의 승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원·정광 수출세 대량 부과에서 시작한 Freeport 및 Newmont와의 다툼에서 백기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둠. 이에 고무되어 새 정부는 석탄 광산들로 하여금 중앙 정부에 등록케 하고 로열티를 선불로 받는 정책을 추진함. 그러나 이런 성공에는 부작용도 뒤따르는데, 자국 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다른 나라로 향하게 되면서 결국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

 

(Mineweb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