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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대상 업체들이 생산량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예결위·농식품위, 해남·진도·완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23개 업체에 총 536억원을 지원했으나
21개 업체가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업체 중 서울사료는 ‘09년 32억8300만원, ‘10년 77억4700만원 등 2년간 110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러시아 농장 3000ha에서 콩, 옥수수를 2565톤을 생산했으나 국내반입은 하지 않고 전량 현지에서 판매했다.
MH에탄올(무학그룹)은 ‘10년 14억3000만원, ‘11년 50억원으로 총 64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캄보디아 농장 500ha에서 카사바 2만톤을 생산했지만 국내 반입은 없고 현지에서 전량 판매했다.
‘10년 30억원을 지원받은 삼양제텍스는 인도네시아 농장 217ha에서 옥수수 및 카사바 1만7202톤,
‘09년 27억원을 지원받은 팜스코는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옥수수 2036톤을 현지에서 판매했으며,
‘09년 14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남양 역시 러시아 농장 140ha에서 콩 140톤을 생산했으나 국내 반입은 전혀 없고 생산 전량을 현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아로, 바리의 꿈, 코리아 통상, 서해건설 등 나머지 업체들 역시 국내반입은 전혀 하지 않고 현지에서 모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업체 중 국내반입물량은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이 캄보디아 농장 474ha에서 생산한 콩, 옥수수가 50톤, 코지드가 캄보디아 농장에서 생산한 옥수수, 카사바가 200톤으로 총 250톤이 전부이다.
‘해외농업개발’은 국제적인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국외 농장에서 생산한 작물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국내에 반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김영록 의원은 “대기업 자회사들과 기업들이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많게는 110억에서 수십억을 지원받고도 국내반입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해 실속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기업체 배만 불린 것으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