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0기의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 가능한가?”국정감사-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농수산물유통공사

고추·양파·마늘 등…수확기 겨냥한 TRQ 방출 ‘질타’2011년 10월 07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사업은 신선농식품 보다는 가공이 주다. 이런 수출이 과연 농민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나. 그러면서 수입은 218억 8800만 달러(8월말)나 하고 있다. 수출보다 수입이 5배나 많은 농수산물수입공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의 질책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수입에만 치중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특히 국내산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수확기를 무시한 TRQ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무분별한 TRQ운영에 피멍 든  국내산 마늘·양파·고추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2월 양파가격이 평년보다 높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확기 직전 및 수확기인 올해 3~4월 8922톤의 TRQ 물량을 시장에 방출했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 올해 양파의 경우 농업관측을 통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음에도 성급한 TRQ 운영으로 39억원의 농안기금만 손실시켰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2011년산 국내마늘 재배면적과 중국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올해 2~4월 2010년산 중국산 묵은 마늘 1만 3400톤을 높은 가격에 수입해 국고(농안기금)를 낭비하고, 국내 마늘농가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올해 9월 고추가격이 평년가격의 3배 가까이 뛰었음에도 정부가 한 일은 할당관세물량을 배정한 것 밖에 없다”면서 고추, 마늘, 양파의 공공비축제 실시를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TRQ 수입방식중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방식을 국영무역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연간 800억원의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08년 이후 TRQ 도입물량을 전체 국영무역으로 할 경우 약 3000억원의 추가수익을 농안기급에 납입할 수 있다”며 TRQ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까지 10기의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 가능한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지난해 200억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올해까지 10만 톤의 곡물 수입과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 2기 확보 등을 계획해 왔다. 그러나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 확보 계획은 내년까지 1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했던 CJ가 일방적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올해 핵심사업인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 확보를 1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10기의 엘리베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첫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초기자본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물거래가 아닌 현물거래 방식일 경우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선물거래에 참여하기 위한 ‘곡물관측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가 기존의 단계적 건설에서 M&A를 통한 곡물기업 인수로 사업방향이 수정되며서 당초 예상하던 550억원에서 2배나 증가한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사업계획 당시부터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바를 무시하고 추진하다 7개월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업자만 배불린 삼겹살 할당관세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할당관세를 통해 올해 냉동삼겹살 6만 4564톤이 수입됐지만, 업체들은 이들 물량을 시중에 방출하지 않고 비축하고 있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축발기금의 손실까지 감수한 냉동삼겹살 수입은 결국,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린 꼴”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6월 24일부터 수입냉장삼겹살 1428톤을 kg당 8596원에 구매해 대형유통업체에 kg당 5086원에 판매했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들의 소비자 평균가격은 kg당 1만2470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 “MMA 밥쌀용 쌀 공매참가기준 변경으로 부정유통 가능성 키워”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MMA 수입쌀의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공매업체 참가자격을 확대하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가능성을 키웠다”면서 “실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결과 4개 업체가 밥쌀용 판매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지난 5월 기습적으로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해 밥쌀용 쌀 공매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제한없도록 변경했다”면서 “이후 밥쌀용 쌀은 전년동기보다 무려 4.2배 증가한 3만 2695톤이 판매됐고, MMA 밥쌀용 쌀의 원산지표시 위반도 316.7%나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비축물자 판매규정상 입찰 7일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올 1~6월까지 92건의 경우는 단독 입찰로 낙찰되는 등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살 수 있다”고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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