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요청했던 580억원의 셰일가스·오일 광구 지분확보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년 연속이다.
광구 지분이 있어야 우리 기술진을 보내 탐사·시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MB) 정부의 부실한 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국회의 과민반응으로 꼭 필요한 자원개발 사업까지 된서리를 맞은 격이다. 미국이 불을 붙인 셰일가스·오일붐은 석유 중심의 세계 에너지 시장과 석유화학 산업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에너지 패권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가하락을 불사하며 산유량을 유지하는 등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석유공사 등에 3년간 1조1,100억원을 출자했으며 대부분 미국·캐나다 셰일가스 개발사 지분 확보에 투자됐다. 석유공사가 23.7%의 지분을 가진 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 광구는 곧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탐사·시추에 활용할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4년간 정부 예산 등 4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탐사·시추기술을 확보해도 우리가 운영권을 가진 광구가 없으면 빛을 볼 수 없다. MB정부의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핑계로 관련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정치논리일 뿐이다. 광구 지분 확보는 탐사·시추 관련 산업 육성과 석유화학 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셰일가스를 가공해 나오는 에탄의 제조원가는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다. 중국이 시추기술을 개발해 셰일가스를 양산한다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까지 시야에 넣은 전방위적 셰일가스 청사진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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