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자산규모 400조원, 회원 수 1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공제회가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회원의 자산을 굴리는만큼 투명성도 회원의 눈높이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각 공제회에 따르면 교직원과 지방행정, 지방재정, 군인, 경찰, 소방, 과학기술인 등 7대 공제회 중 월별·분기별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들 공제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교직원과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 소방,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해 수익률을 공시한 것이 마지막이다. 군인공제회는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는다.
수익률 공시 기준도 제각각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으로 나눠 공시하고 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확정금리형과 채권형, 주식형, 대체투자형, 부동산투자형으로, 경찰공제회는 채권성과 주식성, 파생금융, 대체투자로 구분해 놓았다.
소방공제회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유동성으로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금융투자와 기업투자, 실물투자, 부동산투자, 단기운용으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분류 기준이 이처럼 통일되지 않다 보니 내부통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공제회에서는 주가지수연계펀드(ELF) 등 구조화 증권을 채권으로 분류하고 위험 한도를 초과 투자해 3천104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건도 발생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모두 연간 뿐 아니라 분기 단위로 투자 보고서를 내 회원들이 운용 내역과 수익률 변화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월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산별 수익률과 전체 수익률을 공시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올해 2월까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4월까지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다. 공시 기준도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동일하게 갖췄다.
공제회가 이처럼 월별·분기별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는 데다 공시 기준도 각기 다른 것은 연기금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지만 결산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없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각각인 공제회를 한 데 규율하는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대 공제회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만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맡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기능과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공제회 내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전담 부서 설치 ▲자산운용지침 제정 후 정부 제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제회가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운용 지침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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