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투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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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자 국외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점점 줄어드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건설과 설비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국외 투자 활성화 정책은 엔저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의도적인 '달러 퍼내기'를 통해 원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국내 저금리 영향으로 투자 상품을 찾기 힘든 가계·기업이 외국에서 수익을 낼 기회를 만들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우선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해 개인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국내에서 새롭게 만드는 국외 전용펀드에 한해 국외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사후 설명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공모형 해외 펀드의 경우 환헤지 비율이 90%에 달하는 실정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국외 투자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국외 인수·합병(M&A)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 신고 규제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국외직접투자(FDI) 관련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해 국외 M&A를 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인수 금융을 지원한다.
중국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을 공략할 방안도 포함됐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중국을 향한 대규모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중공업·컨설팅 분야 한국 기업들이 금융회사나 연기금, 정부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인 '코리안 패키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국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우선 산업은행이 연기금·생명보험사 등과 공동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투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일종의 투자 클럽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만들기로 했다. 1차 약정 목표액은 10조원이며, 이미 국내 3~4개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 중이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에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며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국내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KIIP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문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을 지을 때 시민이 투자자금 일부를 내고 향후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시민주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린다.
또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자금으로 개발펀드를 조성해 우체국 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말 선보인 30조원 규모 일대일 매칭 방식인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에서 산업은행이 단순한 대출 대신 지분 투자를 늘리는 한편 기업들이 향후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인 바이백(buy-back)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물인터넷(IoT)과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한국전력 자회사, 가스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5000억원 규모 에너지 신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도로·상수도 안전 분야에도 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모한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이 5억원까지 공제받고 그 이상은 10% 세율을 적용받는 특례 범위도 단순 창업에서 사업 확장, 업종 추가로까지 확대된다. 또 증여세 특례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더 높여 중기 CEO들에게 승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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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때 손실나면 세금 제로…비과세 ISA로 서민 지갑 두껍게
2015-06-25 17:25:43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서민 지원 ◆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소득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책도 담겼다.
튼튼한 내수 확충을 위해서는 서민의 지갑을 우선 두껍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하고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하반기 중에 도입한다. 펀드나 채권·예금 등 이 계좌를 통해 투자한 모든 상품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란 얘기다. 다만 이 계좌의 금액 한도와 주식 직접투자도 허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ISA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16세 이상은 누구나 ISA를 개설해 연 1만5000파운드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양도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펀드 환매 시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해 연말 해외 펀드의 평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조를 개편하고 교과서 가격 상한제와 쪽수 제한제를 도입해 교육비를 낮출 계획이다. 통신비 절약을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알뜰폰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미룰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면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국민의 소비를 짓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단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32조원 상당의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와 내년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시범사업도 연내 시작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이 하락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잔존 채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기철 기자 /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