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5
금융위 주도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TF 통해 산은, 기은 역할론 구분 필요성 제기
산은은 대기업, 중견기업 기업금융 전담하고 기은은 중소기업 기업금융 전담
[단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ㆍIBK 기업은행 (이하 기은) 등 두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금융 영역을 각 은행의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 구분없이 집행돼 온 여신 기관 역할을 기관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 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정책금융기관 기업금융 역할론의 대수술'이다.
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고 있는 민ㆍ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산은ㆍ기은 간 기업금융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TF에서 제기된 산은ㆍ기은 기업금융 역할론 구분에 대한 내부논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구체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TF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은은 대ㆍ중견ㆍ성장기업(중견기업 직전 단계의 기업) 기업금융만 전담하게 되고 기은은 중소기업 기업금융만 맡게 된다. 그동안 산은ㆍ기은은 대ㆍ중소기업 등의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여신을 집행, 정책금융기관 간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에게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ㆍ융자해 주기 위해 기업금융 역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정확히 기업금융 역할론을 구분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면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안 대로 산은ㆍ기은 간 기업금융 역할론이 나뉠 경우로 기은 보다 산은의 기업금융 기능이 더 축소될 전망이다. 산은이 집행하는 중소기업 여신 규모가 기은이 집행하는 대ㆍ중견기업 여신 규모보다 크기 때문이다. 산은의 지난해말 기준 여신 잔액은 대기업 48조4000억원, 중견기업 27조6000억원, 중소기업 20조9000억원이다. 기은의 지난해말 기준 기업규모별 여신 잔액은 대기업 1조5000억원, 중견기업 4조5000억원, 중소기업 116조원이다.
금융위는 또 산은의 '위험감수자(Risk Taker)'로서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기업금융 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꺼리는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회사채 인수나 단순 인수합병(M&A)을 통한 수수료 수익 창출은 자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단순 부동산 개발이 아닌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해외 PF 쪽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산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민간이 진출을 꺼려하는 고위험을 감내하는 위험 감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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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수출입은행, 5년간 부실여신 5조5천억 쌓여
기사승인 2015.08.11 1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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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대출 내준 기업 중 333곳 법정관리...부실기업 구조조정하다 재무건전성 동반 악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 동안 쌓은 부실여신이 약 5조5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여신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 동안 자금을 빌려준 기업 가운데 333개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에게 모두 5조4693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채권은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의 약 30%만 회수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보유하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채권 가운데 약 4조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최근 5년 동안 대출을 내준 기업 가운데 225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이 기업들에게 4조1356억 원을 빌려줬다.
산업은행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 171곳의 채권 1조5764억 원을 부실채권(NPL) 시장에 헐값으로 팔았다.
부실채권은 원리금이나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대출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팔거나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신청기업에게 내준 대출금액 가운데 6356억 원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했다. 산업은행은 5910억 원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해 상각처리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면서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의 2분기 실적에 영업손실이 반영되기 전에 대출을 일부 회수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액을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4조1066억 원까지 늘렸다.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말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해 산업은행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수출입은행도 최근 5년 동안 자금을 빌려준 기업 가운데 108곳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이 기업들에게 약 1조3337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
수출입은행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에게 빌려준 자금 가운데 311억 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 원을 상각처리했다. 수출입은행은 나머지 대출을 처리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경남기업, 팬오션, 극동건설, 쌍용건설 등 법정관리로 편입된 기업들에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줬다.
박원석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있다”며 “두 국책은행이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여신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