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PFV
2015-09-10
리츠·펀드·PFV에 주어지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취득세 중과 배제가 사라졌다면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펀드·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주어지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중과배제가 사라질 경우 세금 폭탄에 부동산개발사업이 급속히 위축될 것이란 업계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유보했거나 세금폭탄을 피해 지방 이전을 검토하던 리츠·펀드·PFV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10일 행정자치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리츠·펀드·PFV에 주어지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를 2018년 12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된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리츠·펀드·PFV의 경우 부동산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를 배제시켜왔다. 하지만 수도권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수도권 취득세 중과 배제가 없어지면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지방세만 내던 것을 취득세 8%,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1.2% 등 9.4%로 세율이 치솟는다. 100억원짜리 땅을 사면 현재 4억6000만원만 내면 되던 것을 10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이에 리츠·펀드·PFV 업계는 수도권 취득세 중과 배제가 사라질 경우 세금 폭탄에 부동산 개발 및 투자가 급격히 줄어어들 것이라며 행자부를 대상으로 추가 연장을 건의해왔다. 이에 행자부는 취득세 중과가 부동산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3년 연장을 결정했다.
조영진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리츠·펀드·PFV가 부동산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배제가 사라지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결정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수도권 취득세 중과 배제까지 없어지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수도권 중과 배제 연장 여부 때문에 소극적이던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유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무림 태영회계법인 회계사는 "만약 수도권 중과배제가 종료됐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리츠·펀드·PFV들이 속출할 뻔했다"며 "리츠·펀드·PFV의 경우 명목회사에 불과해 대규모 인구 이전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 조항 자체가 필요없는 점을 감안, 수도권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항구적으로 명목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PFV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중과배제가 3년 연장되는 대신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올해로 종료된다. 다만 지난해말 이전에 설립등기된 PFV가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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