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백지화…구조조정 기능 유암코로 넘기기로
기사입력 2015.09.1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시중은행을 앞세워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모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최근 타당성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만큼 신설 회사 계획은 취소하고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유암코에 관련 기능을 이전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11월 출범을 목표로 회사 설립을 추진한 상황에서 설립준비위원회가 갑자기 이전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안을 낸 것이다. 신설 회사로는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17일 준비위원회에 소속된 각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회사 신설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유암코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방안을 논의한다. 준비위원회는 17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 금융위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유암코는 국내 최대 부실채권 투자회사다. 회사를 새로 세우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라 당장 성과도 내기 어려운 만큼 이전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 유암코에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맡기자는 게 새 방안의 중심내용이다. 사실상 애초 추진했던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은행이 정부에 이런 건의를 했다”며 “당장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은행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사실상 정부가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무산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구조조정 전문회사 내부 실무진들도 준비위원회에서 회사 설립 무산을 담은 새로운 방안이 논의된 사실을 이날 처음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이날 은행 간 대출약정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 중단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돈을 대는 걸 꺼리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이미 설립하기로 확정된 사안인 만큼 이날 대출약정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설립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부에서도 다들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를 새로 설립해 일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를 우려한 정부가 설립준비위원회에 입김을 넣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유암코로 넘기면 애초 정부가 내세운 정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정부가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대출채권을 모두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직접 구조조정에 나서기 때문에 구조조정 작업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력이 떨어지는 유암코 수준으로는 중견기업 1~2곳 정도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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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가 이르면 올 10월에 공식 출범한다.
이 회사는 관치 의혹이 짙은 정부 주도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시장 주도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신환(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을 위한 투자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 절차가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투자할 국책·민간 금융사를 결정함으로써 큰 그림을 완성했다"면서 "이번 MOU 체결로 설립 추진단이 공식 가동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연합회 산하에 비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단은 내달 말까지 실무 작업을 완료해 10월 중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분 참여 대상은 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 2곳, 신한·국민 등 시중은행 7곳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총 10곳이다.
이들 기관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출범을 위해 1조원 상당의 자본금과 2조원 상당의 대출 약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이전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은 정부 주도로 진행하면 관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채권단 주도로 하면 채권회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전문회사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별 또는 업종별 구조조정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여기에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조조정 프로젝트 단위로 다양한 PEF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 후보군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성공 경험을 쌓은 후 대기업 계열이나 업종별로 사업 규모를 확대토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경남기업 사례에서 보듯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된 만큼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회사가 신속하고도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솔 기자 rachel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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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전문회사 무산…두 가지 이유 때문"
기사입력 | 2015-10-01 12:00
인력 확보 어려움과 시간 소요 감안
[경제투데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이 무산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뒤집는 것이라 부담스러웠다"며 "그러나 구조조정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회사 신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새로 인력을 구하는게 쉽지 않았다. 그나마 유암코가 구조조정에 관한 인력을 많이 확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훨씬 많이 든다. 유암코를 활용할 경우 10월 중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신규로 회사를 만들면 최장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 그 6개월 동안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도맡는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신규 설립에 관한 공청회까지 열려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은행권들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됐다. 대신 임종룡 위원장은 은행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실채권(NPL)을 다루는 유암코에 구조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당초에 구조조정을 위한 그릇을 만들자고 해서 유암코의 기능 확충과 새로운 회사 신설을 고민했다. 당시 은행권은 유암코 매각을 논의하고 있던 중이라 신설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암코는 신한·국민·하나·기업은행이 각각 지분을 17.5%씩, 우리·농협은행이 15%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특정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시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은행법 규정 때문에 유암코 지분 매각을 진행해 왔다.
그는 "그러나 은행권이 유암코 매각 비용을 다시 신규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암코 기능을 확대개편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다시 전달했다.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