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발기금 2조 조성 의사 밝혀 2011.10.26 축산신문

정부 축발기금 2조 조성 의사 밝혀”

축산소득 비과세 2천만원까지·가축공제두수 7백두로 상향조정

김영란기자2011.10.26 14:53:00

 

최인기 위원장, 여야정협의체 내용 공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2조원 정도의 축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측이 밝혔다고 공개했다. 또 축산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재 소득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가축공제두수도 돼지 500두에서 700두로 조정하는 한편 면세유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10년 일몰, 농지법 및 간척지 농업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전날 개최된 여야정협의체에서 정부측이 축발기금 5조원 조성에는 난색을 표하고, 2조원 정도 조성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 그동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요구해 온 13개안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수용불가 또는 부분수용 등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한미 FTA 여야정 12인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역의존도가 85% 이상인 우리나라가 교역차원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FTA 등 개방화로 인해 자동차 등 대기업은 이익을 취하고 약자인 농업분야는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한EU,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매년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대해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25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을 세웠다고 하나, 피해보전대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 대부분이 FTA 체결과는 관계없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매년 2조5천억씩 농식품 예산이 증가해야 하지만, 국가전체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낮아지고 저수지둑높이기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 피해보전대책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 제시한 13개안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핵심사안인 피해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농어업용전기세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과 예산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여야정 12인 회의는 ‘최인기 위원장이 제시한 13가지안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농사용전기세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심도있는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 

축산신문

 

 

축산업 FTA 보호장벽, 축발기금 5조원 조성을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여야정협의체서 강력히 요구

김영란기자2011.10.17 16:26:19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난 13일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농축수산업분야의 피해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이날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FTA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 중 70% 가까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축발기금을 조성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 위원장은 “정부측에서 사료 및 축산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과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 유통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일부 수용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나름 성과는 있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축발기금 조성 규모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농축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무관심·무대책의 태도로 비준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농어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