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료안정기금은 가능한가2011-09-16

<집중조명>국제곡물가 상승 ´사료안정기금´이 대안인가-下. 과연 한국형 사료안정기금은 가능한가

  최근 국제곡물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국제적인 식품 가격과 석유류 등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6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34로 지난해 같은 달(168)보다 39.3%나 급등했다.

  또한 앞으로 곡물가격이 10년간 최소한 20%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사료안정기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제도 도입에 앞서 필요성, 선결과제, 기타 대안 등을 정리했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사료가격은 축산물 생산비의 60% 내외를 차지하는 원료비용이다. 사료가격이 국제곡물 가격과 환율, 해상운임에 좌우되는데 사료용 곡물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축산은 해외의 곡물가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농협사료가 1968년부터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973년부터는 일반사료도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를 운영해 곡물가격 폭등시 농가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 이용하고 있다. 

  기금의 주체는 농가, 사료회사, 정부가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5년에 사료가격 안정기금이 운영되다가 1984년 축산발전기금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다. 곡물가격의 급변동으로 최근 5년간 양돈사료는 125% 상승해 양돈농가들의 사료비에 대한 부담은 여느때 보다 크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사료가격 안정기금의 운영으로 농가들은 사료가격 급등에 완충역할을 했다. FTA 등으로 축산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창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장=사료안정기금이 만들어지고 유통과정상의 불합리성이 없다면 생산비 감소를 통한 축산물가격안정으로 소비촉진과 국민건강증진 등의 편익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장가격대로 따라가다 보니 가격의 진폭이 너무 크고 불안정한 형국이다. 이런 점들을 해결키 위해서는 사료안정기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할 사항은 다른 무엇보다 사료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인데, 자금마련은 축산물관세나 축발기금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위성이 있는 것이 축산물관세와 축발기금이라고 생각한다. 축산물 관세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축산물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국내 산업을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가가 입은 피해를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보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현재 축발기금은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있는데 축발기금일 계속 이월시켜 자연재해나 갑작스런 국제 곡물가의 급등 등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규모를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석진 영남대학교 교수=사료안정기금은 사료곡물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축산업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현재 곡물가격은 원유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곡물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환율 및 국제 해상운임이 상승하면 사료곡물가격은 높게 유지된다. 이렇듯 환율변동, 중동의 원유가격 불안정 및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투기자금 개입으로 사료곡물가격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사료가격안정화가 국내 축산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입사료곡물에 의존한 ‘가공형축산’의 한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사료안정기금 설치는 필수적이다.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사료업체, 축산농가,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축산이 농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 되는 만큼 정부는 정책적으로 축산생산기반 안정화에 책임이 있다. 또한 업체도 산업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생산자는 해당산업에 대한 자구책마련에 당연히 힘써야 한다. 즉 삼자가 역할분담을 통해 산업기반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춘환 농협중앙회 사료사업단장=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농가가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올라 국내 축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비 절감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 방안으로 축발기금 재원확충과 사료안정기금 설치다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FTA 등 개방화의 최대 피해분야가 축산이고 보면 개방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수혜가 축산에 지원돼 산업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사료안정기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기금운용은 사료가격안정기준대를 설정해 이를 기준으로 급격한 사료가격 변동시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문제는 기금조성 방식인데 적어도 사료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농가나 업체에만 부담지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FTA 대책 관련 자금 등을 활용한 정부 특별기금 출연이 필요하고 우선 정부와 사료업계를 중심으로 기금을 납입하고 축산농가 참여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진실로 축산업을 위한다면 개방화로 무역을 통해 얻은 산업의 이익 일부를 피해가 큰 축산업에 지원해야 한다. 물론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축산 농가들이 생산비를 낮춰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사료부담을 절반만 낮추더라도 어떤 FTA가 있더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축산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축산기반 확보를 통해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부장=사료안정기금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다가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거출부담 과다 등 부작용으로 불과 10년만에 폐지됐고, 일본 역시 장기간 적립한 기금이 불과 1년여만에 고갈돼 약 1300억엔(1조8000여억원)의 차입액을 농가와 참여주체들이 부채로 떠안고 있어 제도 도입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이 기금의 적립주체인 정부, 사료기업, 농가가 일정비율로 적립하는 것이지만 사료기업의 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2% 정도인 상황에서 사료기업의 적립분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우려된다.

  특히 최근 국제 사료원료가격은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상승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축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가격인하 요인 발생시 그때그때 이를 시장가격에 반영해 수입축산물과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기금 보다는 내부적인 제도개선이나 산업지원 관점에서의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축산?사료산업 관련제도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피해산업 보상차원에서 정부 보조금,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및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수입축산물의 판매수익금 출연 등은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

2011/09/16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홍정민, 안희경, 김동호

 

 

사료공급체계 대 변화 예고

김영란기자2011.09.05 13:31:28

국제곡물가격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도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료안정기금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금 적립 대상이 생산자(축산농가)가 된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사료안정기금을 만들어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제곡물가격만 해도 앞으로 쉽사리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비싸면 무관세로 수입육을 들여오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적든 크든 사료안정기금을 적립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FTA 등 시장개방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산업 또는 수입축산물 등의 수익에서 안정기금 재원을 마련해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上 '사료안정기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2011-08-23

 

상. ‘사료안정기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중.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사료안정기금’
하. 과연 한국형 ‘사료안정기금’은 가능한가 

  우리나라 축산업의 역사에서 최악의 사태로 기록될 구제역이 지난해 말 발생한 이후 8개월이 흐른 가운데 축산물가격과 가축마릿수는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는 일부 축종의 경우 축산물 생산비 중 그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는데다 사료값도 해마다 오르고 있어 축산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지속돼 온 세계적인 원재료 가격의 폭등을 비롯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야기된 금융위기가 유럽 발 재정위기로까지 확대되는 등 도미노현상을 보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내외부적인 축산환경을 감안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만들기 위해선 ‘사료안정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곡물가 상승 대비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사료안정기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본다.

  # 우리나라, 사료원료 수입량 일본 이어 세계 2위 

  우리나라의 사료원료는 2010년 기준으로 수입이 약 72.0%, 국산이 28.0%로 집계되고 있으며 각 축산물  사료비 비중(2009년 통계청 기준)은 낙농의 경우 62.1%, 육계는 58.8%, 산란계 56.6%, 양돈 54.9%, 비육우 38.8% 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에 따르면 국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두박, 소맥피 등도 원두와 원맥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수입 의존도는 95%를 웃돈다. 

  수입량과 수입금액이 통계치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의 사료원료 수입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수입상황과 더불어 특히 2008년 전례없이 옥수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료원료가격이 폭등하고, 해상운임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사료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치솟는 국제곡물가격에 대한 대비책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옥수수와 유지작물인 대두 등이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원료 등으로 이용되면서 국제곡물가격 급등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들어서 해상운임이 떨어지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가능성은 높은 실정이다.

  결국 사료원료 가격의 폭등현상은 시차만 있을 뿐 미국이 겪은 콘-혹사이클(corn-hog cycle)의 양상을 보이며 국내 축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일본의 ‘사료안정기금’ 운용 실태는

  우리처럼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배합사료 가격상승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1973년 일반사료회사가 참여한(농협은 1970년초) ‘사료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사료안정기금은 배합사료가격이 상승할 때 보전금을 교부하는 통상보전과 수입원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상보전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보전은 기금적립액을 국가가 정하고 정부와 사료회사가 50%씩 부담하며 곡물가격이 직전 1년 평균치의 115% 이상 급등시 정부가 사료회사에 지급하고 있고, 통상보전은 농가가 톤당 500엔(자율참여), 사료회사는 톤당 1000엔(의무 참여)을 내며 직전 1년간의 배합사료 평균가격을 웃돌 경우 지급하고 있다.

  이상보전적립액의 경우 통상보전 이자 등으로 사용되는 한편 2개월분의 사료곡물비축에 사용되고 있다.

  사료가격 급등시 1년 정도의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료안정기금은 기금 사무국이 사료가격 보전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료회사가 톤당 000엔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어 배합사료가격 급등시 보험금의 성격을 지닌 탓에 일본 축산농가들은 자율가입이지만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사료안정기금을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한 2008년 집중 지출해 1057억엔을 통상보전에 사용한 바 있다.
 
2011/08/23 농수축산신문 홍정민 기자(smart73@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