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산자위 지적
2015년 09월 14일(월) 00:00
광주시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발전 자회사인 한국 동서발전이 대기업 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다. 발전 자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투자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수의 계약 등에 나선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 공모 사업에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동서발전이 참여하는 대기업 LG 컨소시엄은 REC 생산 판매 계획 적정성, 송전설비 계통 연계 적정성, 기업신용평가부문 등의 평가 항목에서 타 컨소시엄에 비해 높은 점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산자위(발전 자회사)와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한국 동서발전이 지자체 공모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과 발전 자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지자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측면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의 추미애 의원도 이번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동서발전에서는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경제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